유엔 북한 보고관 "강력한 제재로 북한 주민 인권악화" 경고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경한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제재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P 통신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유엔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 출석, 보고를 통해 "대북제재가 전적으로 징벌인 것만은 아닌데도 주민 생활에 불가결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걱정이 된다"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에 유엔제재로 인해 암 환자가 항암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공급이 제한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재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퀸타나 보고관은 제재가 북한의 일반 주민에 가하는 집단적 처벌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의 현재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는 중대한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 감옥에 갇힌 수감자의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소개했다.

북한 주민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중국 접경에 있는 수감시설의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증언이 많다고 퀸타나 보고관은 덧붙였다.

또한 구금시설에서 성폭력이 만연하고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여성과 그 자녀들이 이에 아주 취약하다고 한다.

퀸타나 보고관은 부패 문제가 북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도 주목했다.

북한에서 시장화가 확대되면서 주민이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열렸지만 이로 인해 부패가 확산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지적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인권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은 여전히 북한 인권 보호 활동의 필요불가결한 요소로 남아 있다며 이를 통해서만 앞으로의 인권 유린을 저지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 추구 노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규탄하면서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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