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회책임 투자 강화…사회책임투자위 신설 추진

 연내 기금운용위에 운영안 보고 예정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사회책임투자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1~12월중 기금운용위를 통해 위원회 신설과 운영에 관한 계획을 안건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사회책임 투자는 투자의사 결정시 기업의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보다 장기적이고 능동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투자를 통해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착한 투자'라고도 부른다.

 범위를 넓히면 사실상 담배나 주류,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죄악' 기업이나 우리로서는 전범국가 일본이 일제시대 전쟁 수행에 기여한 이른바 전범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방법까지 논의가 확장될 수 있다.

 이미 우리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 5원칙에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운용 독립성 등과 함께 공공성을 언급하고 있다.

 기금운용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기금 적립규모가 국가경제에서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운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매년 국감 때마다 국민연금의 '죄악주', '전범기업' 투자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의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는 2014년 7600억원에서 2016년 1조1900억원으로 2년새 56.5% 늘었다.

 같은 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 투자액은 2조7578억원으로 2016년 말 대비 9.1%(2301억원) 증가했다. 2013년과 대비 50.5%(9255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공공성을 우선해야 하는지 국민노후자금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다만 사회적책임투자위가 신설되면 그동안 기금운용위가 산하기구 실무평가위원회 외에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성가평가보상 전문위원회 등 3개 전문위원회 체제로 운영돼 왔지만 여기에 사회적책임투자위원회가 신설되면서 투자 결정시 균형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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