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文정부 첫 예산안 두고 곳곳서 '충돌'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여야는 6일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곳곳에서 충돌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욜로예산'이라는 야당과 이를 반박하는 여당이 맞부딪쳤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농부는 굶어 죽어도 내년에 뿌릴 볍씨를 베고 잔다"며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은 '미래를 희생하고 현재를 즐기자'는 욜로(YOLO, You Only Live Once)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조세연구원에 의하면 투자지출로 나갈 때 소득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다. 가장 낮은 것은 이전소득"이라며 "정부는 보건, 복지, 노동 등 경직적 현금 이전소득은 대폭 증가시키고 R&D, 농업, 에너지, 환경, SOC 등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분야는 자랑스레 감소시켰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위원들에게 해명 기회를 제공하며 엄호사격에 나섰다.

  박범계 의원은 현 정부안대로 공무원 증원시 327조원이 필요하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발표를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줬다.

  김 부총리는 '총 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을 현재와 같은 8% 수준으로 관리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전체 인건비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총지출 내에서 감내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이냐가 중요하다"라며 "5년을 추계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관련 예산이 쟁점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예산은 대폭 증가한 반면 원전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문제 삼았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박근혜 정권의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전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의 예산 불법 전용 현황을 들어봐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 대두됐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노무현 정부 당시 샘물교회 사태,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도 특활비가 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 협의 과정에서 밝힌 '3불(不)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3불정책이 '안보족쇄', '삼전도 굴욕'이라고 지적한 반면 여당은 앞선 정부에서부터 유지해 온 입장이라고 맞섰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색깔론이 대두됐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련) 의장 경력을 언급하며 "북한식 사회주의 추종한다"고 비판했고 임 실장은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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