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軍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군(軍)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7.11.07. [email protected]

軍 댓글공작 지시 등 핵심 관계자로 지목
신승균 前실장, 유성옥 前단장도 구속기소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군(軍)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8일 김 전 장관과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2010부터 2014년까지 국방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연제욱 전 군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등에게 지시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사이버 정치 관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2년 7월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토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 실시하고, 면접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토록 조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국방부 정책실장을 지낸 임 전 실장의 경우 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면서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 2012년 정치 관여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연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사이버 심리전단이다"라며 "그들은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국정원 정치공작 관여'신승균(오른쪽)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과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20. [email protected]

검찰은 임 전 실장에 대해서도 지난달 12일과 지난 6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과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신 전 실장은 지난 2012년 국정원 직원들에게 총선과 대선에서 당시 여권이 승리하기 위한 대책 등을 기획하도록 한 혐의,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 예산 1000여만원을 사용해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유 전 단장은 사이버 정치 글 게시 활동 및 보수단체를 동원한 관제 시위와 시국 광고 등 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국정원 예산 10억여원을 그 비용으로 지급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팀은 지난달 신 전 실장과 유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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