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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산재, 노동자 입증 책임 완화 추진"

등록 2017.11.15 09: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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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1.15.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5일 대법원이 삼성반도체 직원의 산업재해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산재에 대한 노동자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으려면 재해 노동자 또는 그 가족이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런데 기업은 영업 비밀을 핑계로 공장에서 사용한 유해 화학물질 성분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노동자가 화학물질과 직업병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 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재를 밝히기 어려웠다"고 취지를 전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심사 중인 삼성전자 산재 신청 17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참고해서 전향적인 처리 방침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산재 입법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 판단 시에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서 유해물질 노출량, 작업기간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면 산재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기업이 유해 화학물질을 영업비밀이유로 비공개하려면 사전 심사 받도록 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화학물질 명칭, 함유랑, 건강 유해성, 취급주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 영업비밀 심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며 "이는 대선공약이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무원 증원, 기초임금 상승,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예산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도 거듭 천명했다.

 김 의장은 "한국당 예산소위 의원들은 일자리 민생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촛불 혁명을 통해 국민이 만들어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긴 예산을 자유한국당은 퍼주기로 매도하고 싶겠지만 국민은 거짓 왜곡 선동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원개발, 방산비리로 세금을 탕진한 자유한국당은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안을 두고 퍼주기 예산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자문해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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