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호성, 징역 1년6개월…"朴과 공모해 靑문서 유출"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15. [email protected]

"朴 포괄적 지시…문건 유출 인식했다"
문건 47건 중 33건은 위법 수집…무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최순실(61)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5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공모해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문건이 민간인인 최씨에게 절대 전달돼선 안 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며 "정 전 비서관도 수사기관에서 박 전 대통령의 포괄적이고 명시적·묵시적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대국민 사과에서 '취임 후 일정 기간 동안 최씨의 의견을 들은 적 있다'고 인정했다"며 "최씨의 의견을 들으려면 해당 문건을 보내 내용을 살펴보게 하는 게 당연하다는 전제 아래, 박 전 대통령도 최씨에게 문서가 전달되고 있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 전 비서관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트렸다"며 "국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동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며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2017.10.13. [email protected]

 다만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전달한 47건 중 33건은 증거수집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문건 33개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적법한 압수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기초로 한 수사보고서나 정 전 비서관 등의 진술 역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33건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후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해 상세하게 증언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 47건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20일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2월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에도 거부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포괄적·개괄적 지시에 따라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사실을 시인하는 등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면서 "하지만 이로 인해 최씨가 국정에 개입해 농단하게 됐고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게 됐다"며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박 전 대통령을 더 보좌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며 "과한 점이 있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잘못됐다거나 부당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