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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대북 교역 전면 중단…미 국무부 "환영"

등록 2017.11.16 07: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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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AP/뉴시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가 7월 3일 국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17.07.03

【싱가포르=AP/뉴시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가 7월 3일 국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17.07.03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북한이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회피해 외화벌이 중간거점으로 이용하고 있는 국가들 중 하나로 지목돼온 싱가포르가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했다.미국 국무부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 중단과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유례없는 수준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15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싱가포르 관세청이 지난 7일 무역 관련업체와 중계인들에게 보낸 회람을 입수, 싱가포르 정부가 다음 날인 8일부터 대북교역을 전면 중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회람(Circular No: 14/2017)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북한 간 모든 상업적 상품 교역을 중단했다. 금지조치는 물물교환 방식을 포함해 북한과의 모든 수출입 거래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직접교역 뿐 아니라 싱가포르를 경유해 제 3국과 이뤄지는 중계 무역도 금지된다.

 이번 대북교역 전면 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10만 싱가포르 달러(약8171만원) 또는 해당 물품 가격의 3배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재범일 경우 20만 싱가포르 달러 또는 물품 가격의 4배를 벌금으로 물리고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다만 유엔이 정한 대북제재 물품을 제외한 외교관과 여객기 승무원 등의 개인용 물품에 대한 운송 등 제한적인 비상업적(non-commercial) 교역은 예외로 허용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소 사흘 전까지 수출입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한국 코트라 자료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지난해 북한을 상대로 약 1286만 달러 어치를 수출하고 12만7000 달러 어치를 수입한 북한의 7번째 교역국이다.

 싱가포르는 그 동안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처로 의심받아 왔다. 지난 8월에는 싱가포르 기업 2곳이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불법 석유 거래를 중계하다 적발돼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 정보기관이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물론 싱가포르에 대리 회사를 세워 은행 계좌를 만들어 군사용 통신 설비 등을 수출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가하면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관리 출신으로 미국에 망명한 리정호씨는 지난 6월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매년 20만~30만t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고, 싱가포르 회사들이 20년 동안 이를 중개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 국무부는 15일 "북한의 불법 도발행위에 대응해 국제사회가 유례없는 수준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싱가포르의 대북 교역 금지조치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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