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준공영제 협약 위법 논란…원희룡 vs. 안창남 의원 ‘설전’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속개된 도정질문에서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에 따른 버스준공영제 협약 체결의 위법성을 놓고 원희룡 도지사(왼쪽)와 안창남 도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2017.11.17.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안창남 의원 “명백한 조례 위반…감사원 감사 청구”
원희룡 “견해 차이일뿐…필요시 사법 판단 받을 것”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8월 대중교통체계의 전면 개편에 따라 도입한 버스준공영제의 시행 과정을 두고 도지사와 도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속개된 도정질문에서 제주도와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체결한 버스준공영제 협약의 위법성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삼양·봉개·아라)은 “관련 조례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소요되는 사안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며 “제주도가 도의회의 동의 없이 버스조합과 체결한 버스준공영제 이행 협약은 조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문변호사 및 입법고문 등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신규 사업은 사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의회의 의결을 요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누락된다면 의회는 이를 이유로 부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측 변호사의 의견서에 따르면 협약 내용 자체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의회의 승인 사안이 아니”라며 “버스준공영제 사업비는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에 따른 예산 편성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행안부의 회신에 따르면 지방재정투자심사의 대상사업은 투자성 사업으로써 부동산 취득 등이 포함돼 있다”며 “‘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지출 결과가 투자 사업으로 수반되지 않는 지원 사업으로 투자심사 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안창남 제주도의원이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속개된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2017.11.17.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그러자 안 의원은 “행안부가 그런 회신을 한 이유는 질문이 잘못 됐기 때문 아니냐”며 “도지사는 버스준공영제도가 신규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시내버스의 비수기 노선을 보조해오던 것에 버스와 인력을 늘리는 계속사업이라는 식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잘못됐다”고 질타하며 행안부 질의 내용을 그대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버스준공영제 협약의 효력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할 수도 있다”며 “의회에서 감사를 의뢰하면 응할 의향이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원 지사는 “위법의 문제가 있다면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버스준공영제 협약 과정에서의 위법성 논란은 의원과 제주도의 견해차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10월 행정사무 감사에서 제주도가 도의회의 동의 없이 버스준공영제의 협약을 체결한 데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이후 내부 협의에 따라 엄중 주의를 촉구하는 수준에 그쳤다.

 제주도는 버스준공영제의 시행에 따라 올해는 250여억원, 2018년 800여억원, 2019년 900여억원, 2020년 900여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