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법무부·검찰, 특활비 상납의혹 국민 앞에 자백해야"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2017.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20일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상납의혹이 일파만파 파문이 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석연찮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의 적폐를 묻고 가자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법무부의 변명에 따르면 올해 285억원이 특수활동비로 법무부에 배정됐고, 이후 법무부에 105억원·대검찰청에 179억원으로 분배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법무부의) 이 변명은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라며 "기획재정부가 법무부 예산으로 검찰에 배정하라고 준 285억원을 검찰로 배정하지 않고 105억원을 남기고 준 법무부는 '횡령'이자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예산임을 알고도 눈 감은 검찰은 '뇌물죄'와 '국고손실 방조죄'에 해당한다"며 "세상이 다 아는 사실상의 상납을 아니라고 우기면 아닌 게 되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 앞에 모든 것을 자백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 "법무부와 검찰의 '나눠먹기식 국고 상납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어설프게 자신들의 충견 역할을 하고 있는 검찰을 감싸기에 급급하지 말고 진실규명에 즉각 협조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밝혀진 적폐를 단죄하지 않고 묻고 갈 수는 없다'고 항상 민주당이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 똑같이 말씀드린다. '어떻게 합니까? 밝혀져 버린 적폐를 그냥 묻고 갈 수는 없습니다'"라며 "여야는 전임 정부·현 정부 따지지 말고 법무부와 검찰의 나쁜 적폐, 모두 단죄하고 진실을 규명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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