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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재판 42일만에 재개…27일 오전 10시

등록 2017.11.20 1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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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2017.10.1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2017.10.16.  [email protected]


10월16일 변호인 전원사임…19일 이후 연기
조원동 전 경제수석, 손경식 CJ회장 등 증인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이 42일 만에 재개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조원동(61)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손경식(78) CJ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지난달 16일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 결정에 반발하며 사흘 뒤 집단 사임계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을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는 "더 이상 재판 절차에 관여할 당위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며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도 기소 후 처음으로 입을 열어 "재판부가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현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에 돌입했고, 6일 뒤인 지난달 25일 5명 규모의 국선 변호인단을 꾸렸다.

 변호인단은 법조 경력 6~31년 차 변호사들로 구성됐으며, 경력과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재판부는 새 변호인단이 사건을 검토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재판을 추정(추후지정)해 연기해왔다. 사건 기록만 12만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지금까지 선고를 미뤄왔던 주요 국정농단 사건들은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선고 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어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들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공소사실에 얽혀있는 만큼 함께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이 연내에 마무리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자 이들 재판 선고를 먼저 내리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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