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찰 특수활동비 청문회 논의…한국당 '개최해야' vs 민주·국민 '반대'
등록 2017.11.20 12:18:29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진행된 검찰 특활비 청문회 관련 간사간 회동에서 권성동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정치적 공방을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표명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의혹을 정확히 밝히 위해 청문회 개최는 필수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검찰 특수활동비를 법무부에 상납한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해서 그동안 검찰 특수활동비를 법무부가 전용해서 사용한 것에 대해 문제점이 무엇이고, 실태가 뭔지 파악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이번 특활비의 적정한 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의 약 60~70%를 대검찰청에 송부하고 30~40%를 법무부 유보를 해서 법무부 장관의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다"면서 "검찰총장은 이 예산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편성된 예산임을 알면서도 장관이 이 특활비사용에 대해 묵시적으로 승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예산회계법상 절차도 밟지 않고, 검찰도 장관이 쓴 특활비를 법무부에서 쓴 것처럼 예산 집행 내역서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대검에서 사용한 것처럼 예산 집행 계획서를 작성했다. 이는 일종의 허위 공문서 작성이다"라며 "법무장관이 쓴 것에 대해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것인지 낱낱히 조사해서 알려드릴 의무가 국회에 있다. 이런 차원에서 청문회 통해 실상을 정확히 밝히고,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어떤 특정 일부만 가지고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간 것만 뇌물이다라면서 수사하는데 이건 정말잘못된 것"이라며 "이런 잘못이 드러나면 다른 것도 다 같이 수사하든지 무슨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하고싶은 것만 한다면 적폐청산이 아니라 정치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검찰이 관련된 특활비 자신들이 받은 것을 법무부에 상납했는지 이걸 확실히 밝혀서 특활비라는 게 사회 각 분야에서 만연해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실태를 확실히 밝혀서 수사가 필요하면 모든 것에 수사를 다 하든가 아니면 제도개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특정 하고 싶은 것만 표적수사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법무부 자료를 보면 특활비를 위법하게 쓰였다거나 사적으로 썼다는 자료 찾아보기 힘들다"며 청문회 개최를 반대했다.
금 의원은 "특활비 투명하게 사용해야 하고 위반 없어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동의할 것"이라면서도 "검찰로부터 상납받았다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자료 없는데 그걸로 문제삼으면 자칫 정치적 공방으로 빠질 수 있고 한창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 반대쪽 여론을 몰아가려는 의심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이용주 의원 역시 "법무부와 대검 관계는 청와대와 국정원 관계와 다르다"면서 "지금 시점에서 청문회 방법으로 하는 건 자칫 지금 국정원 특활비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 방해하는 목적으로 밖에서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설사 과정 상에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청문회 필요하다면 그거는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정치적 논란 없는 시점에서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권 의장은 모임이 끝난 후 자들과 만나 "청문회 개최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했고 국민의당도 반대했다"며 "일단 오는 23일 법무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하고, 그 이후에도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그 때 가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안 질의를 한다고 해서 법무부 입장만 이야기하는데 명백하게 해명이 되겠냐"면서 "민주당이 청문회 개최를 못 하겠다고 하는데 말로만 적폐청산을 부르짖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은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 적폐청산 진정성 보여주려면 정부여당이 여기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