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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조사권 남용사례 보니...김제동 소속사 부터 태광실업 세무조사까지

등록 2017.11.20 13:58:17수정 2017.11.20 15: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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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기태 기자 = 국세청이 2009~2015년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에 중복 과세분이 포함됐다며 지난 12일 대법원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이 대법원 취지에 따라 판결을 확정하면 25개 기업은 세금 200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또한 최근 6년간 20여만명이 총 6조7600억원의 종부세를 납부한 점을 고려할 때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국세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15.07.13. presskt@newsis.com

【세종=뉴시스】김기태 기자 = 국세청이 2009~2015년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에 중복 과세분이 포함됐다며 지난 12일 대법원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이 대법원 취지에 따라 판결을 확정하면 25개 기업은 세금 200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또한 최근 6년간 20여만명이 총 6조7600억원의 종부세를 납부한 점을 고려할 때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국세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15.07.13. [email protected]

촛불 시위 압박 차원에서 김제동 소속사 세무조사
노 전 대통령 서거 발단된 태광실업 전방위적 세무조사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국세행정개혁 TF는 20일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TF가 이날 공개한 사례를 보면 촛불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방송인 김제동 씨 소속사에 대한 세무조사 건이 담겼다.

00 지방청 조사국은 비상장 A기업의 고액 양도차익을 탈루한 혐의에 대해 개별 탈루혐의 분석 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서류상으로 조사선정 과정 상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조세목적 이외의 세무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문건에는 촛불시위 주동세력 압박차원에서 방송인 김제동씨 소속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TF 조사 결과 언론 보도와 달리 소속사 B기업은 세무조사 이력이 없었지만 과거 소속사 A기업의 경우는 세무조사 이력이 확인되면서 발언 내용의 진위는 불분명했다.

국세청은 A기업에 대한 조사 결과 개인주주가 주식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해 증여세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국세행정개혁 TF는 20일 방송인 김제동 씨 소속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외부기관 자료에 의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TF는 언론 보도된 국세청 전 간부의 발언으로 볼 때 조사대상 선정과 관련해 국세기본법 상 조사권 남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국세행정개혁 TF는 20일 방송인 김제동 씨 소속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외부기관 자료에 의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TF는 언론 보도된 국세청 전 간부의 발언으로 볼 때 조사대상 선정과 관련해 국세기본법 상 조사권 남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TF는 문건에 나오는 발언내용으로 볼 때 조사대상 선정과 관련해 국세기본법 상 조사권 남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발단이 된 태광 실업 조사 과정에서는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정황도 다수 발견됐다.

TF에 따르면 00지방청은 업종별 탈루혐의 분석을 진행해 탈루혐의가 상대적으로 큰 태광실업과 E기업을 비정기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해외 현지공장 운영법인인 E기업은 외형 500억원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박연차 전 회장 형의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일가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라는 의심이 제기될 소지가 있었다.

지방청은 박 전 회장이 지역 유력인사로 태광실업에 대한 교차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국세청 조사국에 교차조사를 신청했다. 교차조사는 특정 지역에서 장기간 사업하는 사업자에 대해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납세지 관할이 아닌 조사관서에서 조사하는 제도다.

TF는 "교차조사 신청부터 조사 착수까지의 절차가 짧은 기간에 신속하게 이루어진 점이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태광실업의 관련기업 수십 개를 추가로 조사선정하는 등 조사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 측면이 있고 조사착수 직전 관할조정 승인을 받는 등 조사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탈루혐의가 미미함에도 조사대상자로 추가 선정되거나 전 세목에 걸쳐서 부과제척기간까지 과도하게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국세행정개혁 TF는 20일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TF는 "범칙조사 전환 및 고발 절차가 단기간에 긴박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이고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검찰에 고발조치한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국세행정개혁 TF는 20일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TF는 "범칙조사 전환 및 고발 절차가 단기간에 긴박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이고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검찰에 고발조치한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결국 조사는 태광실업과 박연차 전 회장 등이 검찰에 고발되고 수백억원의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종결됐다.

TF는 "범칙조사 전환 및 고발 절차가 단기간에 긴박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이고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검찰에 고발조치한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과정에서 표적 세무조사로 논란을 일으켰던 이현주 대원어드바이저리 대표에 대한 세무조사건도 조사권 남용 사례로 지적됐다.

이 대표는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의 김영재 의원 원장의 중동 사업 진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자 국가정보원 사찰과 대에 걸쳐 보복 세무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TF는 "전직 고위관료 등이 국세청 세무조사에 관여했다는 특검수사 과정의 관련인 진술기록 등으로 볼 때 조사대상 선정과 관련해 국세기본법상 조사권 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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