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文대통령, 포항시 특별재난구역 선포···국민청원제 독려도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11.20.  [email protected]

  "피해복구·차질없는 수능 최우선···추후 재난 대비 전면 재점검"
  "아세안과 교류 촉진, '포스트 차이나' 준비 차원서 매우 중요"
  "국민청원, 어떤 의견이든 참여기준 넘은 것은 성의껏 답변"
  "국민들 의견 표출할 곳이 필요···법제개선 시 참고될 것"
 
【서울=뉴시스】김태규 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늘 오전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은 지난 7월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지역(청주·괴산·천안)에 선포한 뒤 4개월여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한 피해복구와 함께 입시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은 피해복구와 차질 없는 수능 실시가 최우선"이라며 "긴급한 일이 끝나면 안전과 재난에 대한 대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23일로 연기된 수능일에도 여진이 있을 수 있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지침을 미리 마련하겠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들께서는 너무 걱정 마시고 수능 시험장에서 이뤄지는 조치에 따라 주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포항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로부터 응급대책·재난구호·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포항시는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64.5%를 지원받는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전기·통신·도시가스 등 지역난방요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감면받는다.

 문 대통령은 이번 동남아시아 순방을 통해 신 남방정책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신 남방정책은 신 북방정책과 함께 남과 북을 연결하는 번영 축을 이루면서 우리의 외교와 경제 지평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아세안 국가들과 방산 인프라 구축,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스마트 시티 등의 협력을 확대하고, 2020년까지 교역량을 2000억 달러로 늘려나가자고 뜻을 모은 것도 큰 성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세안과의 교류를 촉진하는 것은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포스트 차이나' 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신 남방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후속 조치를 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운영 석달 째를 맞이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유지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11.20.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이 많이 접수됐다"며 "참여인원이 수십만 명에 달하는 청원도 있고, 현행 법제로는 수용이 불가능해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의견이든 국민들이 의견을 표출할 곳이 필요하다"며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청원이라도 장기적으로 법제를 개선할 때 참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떤 의견이든 참여인원이 기준을 넘은 청원들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각 부처에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기 바란다"며 "참여인원이 기준보다 적은 경우에도 관련 조치들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성실하게 상세하게 알려드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이 직접 민주주의 창구로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정부 정책·입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지만 막무가내식 청원이나 정치성이 짙은 민원 등도 무분별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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