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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불발됐지만…'노동이사제' 도입 급물살 움직임

등록 2017.11.20 16: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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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불발됐지만…'노동이사제' 도입 급물살 움직임


 정부, 친노동정책에 압력 거세질듯
 서울시 산하 공기관 16곳중 9곳 노동이사 선임 
 금융권 후보추천 등 주주제안 요건 완화...도입시도 예상 
 경영진 선임 입김 작용 포스코·KT 등은 도입 가능성 있어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관심을 모았던 KB금융지주 노동이사제(노조 추천 사외이사 후보를 의무적으로 이사진에 포함하는 방안) 도입이 불발됐지만 현 정부의 친노동 정책 기조 아래 노동이사제 도입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2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 오전 여의도 본점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노조가 추천하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부결시켰다.

 KB금융 노조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한 이른바 노동이사제는 첫 금융권 도입 시도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됐다.

 KB금융지주 최대주주인 국민연금(9.68%)이 노조를 지지하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찬성이 출석 주식수 대비 17.73%에 그치면서 부결됐다. 70%에 달하는 외국인 주주들이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다.

 의결권 자문기관 서스틴베스트 이왕겸 이사는 "하승수 이사 후보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었고 기존의 이사회 구성으로 봤을때 독립성 요건이나 전문성 요건을 보완해줄 수 있는 후보라고 판단했었다"며 "그런 면에서 찬성을 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KB금융 노동이사제 안건이 부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기대를 했던 것은 금융산업의 이윤구조가 지나치게 주주자본주의에 기초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국내 자본을 축적하고 금융산업 혁신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KB금융 노조는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재상정할 계획이어서 앞으로도 노조의 경영 참여 시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 사항으로 노동이사제를 내세운데다 서울시 산하 16개 기관중 9개가 노동이사를 선임하고 있어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따라 공기업보다 도입속도가 늦을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기업의 경우 민간기업 형태를 띄지만 여전히 경영진 선임에 입김이 작용하는 포스코, KT 등이 향후 노동이사제 도입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봤을 때 노동이사제가 확산될 여지는 충분하다"며 "금융회사법이 개정돼 후보추천 같은 주주제안은 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됐고 금융회사쪽은 앞으로도 노동이사제 도입 시도가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노동이사제와 관련해 정부의 확실한 시그널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금융회사법과 관련해 제도적 완화가 있었고 현 정부 기조가 친노동정책에 적극적이어서 충분히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노동이사제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고 있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정부는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금융기관들이 노동이사제가 금융소비자를 위해 왜 필요한지 설득해나가고 노동이사제 정착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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