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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홍종학 후보자 임명 강행할 듯

등록 2017.11.21 04: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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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7.11.2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7.11.20.  [email protected]

  늑장 조각에 임명 수순 전망…野 예산안 처리 비협조 가능성
  靑 '정치권 메신저 역할' 후임 정무수석 인선 속도 앞당길 듯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0일 여야 공방 속에 홍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결국 채택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넘긴 이날 홍 후보자를 임명하면 새 정부 1기 내각은 출범 196일째만에 완성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역대 정권 최장 조각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 4명을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선례가 있다. 새 정부 1기 내각이 반년 넘게 완성되지 못한 상황도 감안해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홍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장관 장기 부재로 인한 중소벤처기업부 업무 불만도 누적돼 더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새 정부에서 처음 출범한 상징적 부처이지만 넉달 넘게 차관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애초 청와대는 지난 9월 박성진 포스텍 교수를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검증 논란 속에 사퇴하면서 인선이 장기 표류했다.

 홍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보고서는 지난 13일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불발돼 지난 15일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야권의 반대 기류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을 겪으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은 두번 연속 무산됐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임명동의안에 대한 회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열흘 이내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회가 기한 내에도 재송부하지 않을 경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홍 후보자 임명 수순은 새 정부 내각 1기 구성과 원활한 부처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일 수 있다. 다만 청와대가 홍 후보자를 임명하면 야권이 내년도 예산안과 개혁법안 처리, 오는 22일 청문회를 앞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아직 지명되지 않은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논란이 일 전망이다.

 더욱이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지난 16일 비리 혐의로 사퇴하면서 청와대와 여야 관계를 조율할 인사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점도 악재로 꼽힌다. 이에 청와대는 후임 정무수석 지명 속도를 앞당겨 이르면 이날 인선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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