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檢 형평성 잃어...법무부 검찰청 특활비 유용도 상납·뇌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정태옥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최경환 의원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대해 "(검찰이) 여러 기관 중에서 오직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 특수활동비만 수사하고 구속하는 것은 형평성을 심하게 잃었다"고 비판했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특히 수사비에 쓰라는 검찰청용 특수활동비를 법무부가 유용한 것은 국정원의 사례와 조금도 다름없는 상납이고, 뇌물이고, 예산회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특수활동비는 과거 정부의 재정력이 약할 때 기관장이 민간의 협찬으로 직원격려나 대외관계에 사용하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 예산으로 기관장 활동비가 지급되기 시작했다"고 말문을 뗐다.

 정 원내대변인은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영수증의 필요 여부에 따라 정보비와 판공비가 절반쯤 됐다"며 "그 후, 정보비는 대부분 영수증이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개선되고 특수활동비는 국정원, 검찰청, 국회, 법원 등 몇몇 기관에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시대 상황이 변하고 국민들의 눈높이가 달라짐에 따라 고쳐야 하는 것이 많다"며 "적폐를 개선하는 길은 그 원인과 실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제도개선을 하되 정말 악질인 경우는 사법처리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기관에 따라, 정권에 따라 검찰의 잣대가 달라진 것을 질책한다"며 "진실로 적폐를 청산하려면 기관에 성역 없이, 정권에 구분 없이 객관적인 실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이 하는 짓은 적폐청산이 아니라 그냥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