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준공영제 올해 시행되나?"···경기도 교통국 행감서 쓴소리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감사장을 방불케 했다.

 의원들은 잇따라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부실한 준비, 사전 협의 미흡 등을 지적하거나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영미(안산2) 의원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철저한 준비 없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포문을 열었다.

 천 의원은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총사업비가 1년 전 연구용역에선 824억원이고, 1년만에 887억원으로 증가했다"며 "2019년부터 향후 10년간 필요 예산은 972억원으로 동일하다는데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제대로 된 비용추계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시·군별 부담액도 연구용역 결과에 비해 들쭉날쭉하다"며 "참여 시·군이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얼마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지 가늠할 수 없는 정도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준비가 너무 허술하다"고 주장했다.

 또 "남 지사는 잇따라 버스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추진 근거도 없고, 예산 추계나 확보계획도 없이 그냥 지르고 보자는 식이다.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최종환(민·파주1) 의원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과정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교통국은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22개 시·군 광역버스 1156대에 대해 내년 1월 시행 목표로 내년 본예산에 540억원 계상했다"며 "그러나 도의회의 문제 제기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준공영제 내년 시행은 급제동에 걸렸는데 내년 1월 출발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준공영제를 먼저 시행한 서울 등 타 시·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도입 1차연도에 비해 적게는 3배, 많게는 10배 이상 준공영제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며 "과학적 비용추계를 통해 4자 협의체의 합의 도출결과를 지켜보면서 준공영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길룡(자유한국당·파주4) 의원도 "내년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지 않으면 언제 다시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면서 "준공영제 시행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성남, 고양시의 눈치를 보지 말고 철저히 준비해서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장영근 교통국장은 "내년에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당분간은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며 "타 지자체의 시행착오 사례에 대한 걱정과 예산 분담 부분 등을 이유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 국장은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 버스준공영제 시행이 늦은 후발주자인 만큼 이전 사례를 충분히 반영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시행될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가장 체계적이고 문제점을 제거한 엄격한 준공영제가 될 것이라 자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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