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21일 내놓을 추가 대북제재 조치는?

【서울=뉴시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성뜨락또르(트랙터)공장을 찾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15일 보도했다.  이날 시찰에는 박봉주 내각총리, 오수용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조용원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동행했다. 11일만에 공개행보에 나선 김 위원장은 신형 천리마-804호 트랙터를 시찰하며 생산공정 자동화 등 공장 시설 현대화 공사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TV는 전했다. 2017.11.15. (사진=조선중앙TV 캡처)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재무부가 21일 후속조치로 추가 대북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는 오래 전에 취했어야할 조치로, 새롭고 더 강력한 대북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일(21일) 재무부가 북한에 대해 매우 거대한 추가제재를 발표할 것"이라며 "앞으로 몇주간 발표되는 새로운 조치가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북제재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거대한 추가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북한을 국제 금융망에서 퇴출시키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들까지 제재하는 등 이미 여러차례 북한을 강도높게 제재해온 재무부가 어떤 제재들을 추가로 취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다만 익명의 국무부 관리는 미국의소리(VOA)에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나라에 대한 처벌, 대외 원조 금지, 무기수출 금지,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통제 등 대북제재를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아시아방송( RFA) 역시 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에 대해 군수품 수출 및 판매 금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달 초 미국 하원에서 증언했던 태영호 전 북한 주영 대사관 공사는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면 국제 금융망에서 제외되면서 북한의 핵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통로를 찾기가 훨씬 쉬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