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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아이코스 건강증진기금 인상키로…'일반담배와 형평 유지'

등록 2017.11.21 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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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2017.11.21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2017.11.21 (사진 =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홍지은 기자 =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건강증진기금와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이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까지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연쇄 조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을 일반담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기재위에서도 논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여야간 이견이 없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심의 안건이 많아) 순서를 뒤로 미뤘다. 내일이나 모레 정도 논의될 것 같다"고 전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도 "담배에 예외 없이 부과되는 세금을 회피하는 형국"이라며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반담배와 차등을 줘서는 안 된다는데 여야 간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위원회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일반담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이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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