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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법 통과되나…국회, 오늘 본회의서 법안 처리

등록 2017.11.24 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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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4.16연대, 4.16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17.11.2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4.16연대, 4.16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17.11.23.  [email protected]

   이진성 헌재 소장 후보자 인준안 표결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 출범여부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인명동의안 표결과 각종 법률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우선 국회가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본회의에 처음으로 올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될지가 주목된다.

  지난해 12월19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참사법은 2기 세월호 특조위를 여당이 3명, 야당이 6명을 추천해 위원 9명을 구성하자는 게 골자였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구성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여야 추천 비율을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 1명의 비율로 수정하며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다시 한 번 사회, 정치적 갈등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사회적 참사법에 반대의사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찬성 의견을 표명한 만큼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된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 이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표결을 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안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이날 표결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한편 이 후보자의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헌재소장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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