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초저금리 시대' 종결…6년반만 금리인상 왜?

'3.0% 성장도 무난' 경기회복세로 우호적 여건
통화완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가계부채' 부담
美 12월 금리인상 확실시…자본유출 예방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30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연 1.25%의 사상 최저금리 시대도 끝나게 됐다.

한은이 저금리 기조를 종결하고 약 6년 반 만에 금리를 1.50%로 전격 올린 데에는 국내외 경제 여건이 우호적으로 조성된 영향이 크다. 견조한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통화완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되레 완화의 정도가 커지게 되고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경제는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4%를 찍으면서 올해 3% 성장이 가뿐할 만큼 '성장 궤도'에 올라섰다. 수출 호조세 만큼 뒤따르지 않던 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걷혔다.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3으로 6년11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중국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도 줄었다.

【서울=뉴시스】 임태훈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17년 11월 통화정책방향 관련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인사말하고 있다. 2017.11.30. [email protected]

민간 경제전망을 보여주는 경제심리지수(ESI)에서 계절적 요인과 불규칙 변동을 빼고 산출한 ESI순환변동치 지수도 이달 기준치 100을 넘어섰다. 기준치 100을 넘은 것은 5년8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만큼 과거보다 경기 전망을 좋게 보는 민간이 늘었다는 얘기다. 통화 완화 기조를 바꿀 타이밍을 재고 있던 한은으로서는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그토록 저금리 기조를 탈피하려고 한 데에는 그동안 통화완화 정책으로 누적된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가 1400조원에 달한 가계부채 문제다. 가계부채 급증세에 대한 한은의 부담감은 크다. 한은은 지난 2012년 7월 연 3.0%의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뒤 지난해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25%까지 금리를 내렸다.

장기간의 통화완화 정책으로 시중에는 막대한 돈이 풀려났다. 지난 9월 기준 시중 통화량(광의통화·M2) 2491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저금리 기조에 투자할 곳을 잃은 자금은 부동산 쪽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과 맞물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빚은 빠르게 몸집을 불렸고, 급기야 지난 9월말 가계신용은 1419조1000억원을 돌파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평소에도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감을 내비치곤 했다. 이 총재는 "실질 금리가 오래가면 금융 불균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이 장기화되면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고, 금융불균형을 누적시킬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여러차례 언급한 바 있다.

다음달 미국이 금리인상을 앞두고 있는 점도 한은으로서는 우려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2월 현재의 연 1.00~1.25%의 금리를 0.25%p 올리고, 우리나라가 금리(기존 연 1.25%)를 묶어두게 되면 미국 금리와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국내에 유입됐던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이 발생할 수 있기에 선제적으로 막을 예방책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환율 급락세는 금리인상의 걸림돌로 작용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올라가면 원화 강세가 급격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이미 금리인상 가능성이 시장에 선반영된 만큼 환율은 곧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금통위 전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른 리스크가 불거지긴 했지만,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은 만큼 금리인상의 발목을 잡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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