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9월부터 도입…상위 10%는 제외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사무실 앞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해 예산안 관련 합의문을 취재진에게 보이고 있다. 2017.12.04.  [email protected]

만 0~5세 아동에 月 10만원씩 국가가 지급
 노인 기초연금 인상…9월부터 25만원 지급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국가가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내년 9월부터 도입된다. 단, 보호자 소득수준이 상위 10%인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인 기초연금은 내년 9월부터 인상된 25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내년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여야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예산 관련 여야 3당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담긴 아동수당이 계획대로 도입된다. 이는 만 0세에서 만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 소득수준 상위 10%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제도 도입을 주장했지만, 한 발 물러난 셈이다.

노인 기초연금 인상과 누리과정 국고 지원은 정부 계획대로 내년도에 시행된다.

여야는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20만60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시행시기는 당초 4월에서 9월로 늦추기로 했다. 또한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내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586억원으로 편성해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내년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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