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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선거구제 개편, 임시국회서 물꼬 트일까

등록 2017.12.11 0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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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30인, 찬성 229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7.12.0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30인, 찬성 229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7.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12월 임시국회가 11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열린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긍정적이다. 특히 야3당은 생존 기반 확보를 위해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부정적이다. 아무래도 선거구도 변경이 그리 유리해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임시국회 의제 조율 과정에서도 정우택 원내대표 임기 만료(12월15일)를 이유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다. 한국당(116석)이 반대하면 국회 재적 3분의2(200석) 동의가 필요한 개헌은 불가능하다. 선거제도 개편도 국회선진화법상 쟁점법안 의결을 위해서는 180석이 필요해 난항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예산안 처리 후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협력'을 약속했다.

 원내사령탑인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최고위에서 "이제는 예산안도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개헌의 시간"이라며 "모든 당이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선거를 목표로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높이고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기간 중 총 4차례 개헌 관련 주요 의제를 집중 토론해 당내 총의를 모을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지역구별 1위 득표자만 당선되는 전자보다 득표율을 고려해 2~3위까지 당선되는 후자가 소수정당의 의석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다 막판 태도를 바꾼 것도 민주당이 이를 수용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원내정책회의에서 "개헌과 함께 선거구제 개편이 진행돼야 정치개혁의 시너지가 발휘된다"며 "현재 소선구제는 양당구조를 고착시켰고 다수의 국민을 정치에서 배제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과 정의당도 역시 생존을 위해 소선구제 폐지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명부제, 중대선거구제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같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연대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한국당을 포위한 뒤 여론전을 통해 한국당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단 개헌 핵심 의제인 권력구조 개편 방향을 두고는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국민의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해 입장이 엇갈린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압박에도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반대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 소집에는 합의했지만 의제 조율은 후임 원내대표의 몫이라고 공을 돌린 상태다. 강성 원내지도부가 선출돼 야성(野性)을 강조하면 의사일정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개헌 국민투표를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자는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을 접고 지방선거 이후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개헌 이슈가 부각되면 정권심판 이슈가 희석되고 투표율이 올라 불리해진다는 이유에서다.

 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야합의 산물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소선거구제 하 기득권을 잃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구별 득표율 1위만 당선되는 소선구제가 폐지되고 득표율에 따라 2~3위까지 당선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텃밭인 영남권 의석을 민주당 등 다른 정당에 내줘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여당(민주당)과 제2야당(국민의당)이 뒷거래하듯 해결할 문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인 116석을 보유한 상황에서 개헌은 여야 합의 없이 절대 통과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원내대표의 발언처럼 한국당이 집안 단속을 통해 이탈자 발생만 막는다면 개헌을 막을 수 있다.국회선진화법상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 법안 의결을 위해서는 180석 이상이 필요해 역시 공직선거법 개정 저지가 가능하다.

 한국당 소속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위원장을 맡고 있어 본회의 전 상임위부터 개정 논의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 12월 임시국회도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격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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