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없는 한중정상회담…사드 봉인 못해서인가

【다낭(베트남)=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베트남 다낭의 한 호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 후 이동하고 있다. 2017.11.11. [email protected]

사드 입장차에 공동 기자회견 없이 언론발표문 각자 낭독
 한중관계 과거보다는 진전있겠지만 완전 정상화 장기 과제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정상회담에서 양국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기로 한 데에는 사드 갈등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공동성명 채택은 물론 공동 기자회견도 열리지 않지만 각 정상의 입장을 담은 언론발표문은 나올 예정이다. 언론발표문도 우리나라와 중국이 정상회담 이후 각자 입장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정해져 현재의 복잡한 양국 관계를 상징하는 장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0월 31일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발표할 당시 한중 사드 갈등을 '종식됐다', '봉인됐다'고 표현하면서 사드 문제가 일단락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 채택이 불발된 것은 이같은 정부 입장과 중국 측과 여전히 온도차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베트남 다낭에서 열렸던 한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상회담에서 사드는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한 바 있었다. 하지만 시 주석이 문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에 한국이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가 '중국의 기존 입장을 확인한 것'이라고 뒤늦게 해명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중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 발표는 없을 것이다. 현안 문제에 대해서 양국이 다른 입장을 표시하는 상황임을 고려했다"면서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 발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을 만났을 때도 공동성명 발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역사적·시기적으로 보나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로 치환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지난 2013년과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두차례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지난 2003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진타오 전 주석과 회담해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었다.

 물론 양국이 올해 수교 25주년을 넘기지 않기 위해 연말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모색하는 취지는고무적이다. 문 대통령이 시 주석의 대외경제 전략 '일대일로(一帶一路)' 거점지인 충칭(重慶)시를 방문해 경제·외교 역사를 펼치는 것도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이에 오는 14일 한중정상회담은 양국 관계가 전향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면서도,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음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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