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두번째 영장 심사…오늘 구속 여부 갈린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롯데·GS 홈쇼핑으로부터 뇌물성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검찰은 GS홈쇼핑 기부금 역시 롯데홈쇼핑 후원금과 비슷한 상황 아래 협회 측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전 수석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채널 재승인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특혜를 바라고 1억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심이다. 201712.04.  [email protected]

지난달 한 차례 영장 기각…밤늦게 결과
전병헌 "불법 관여 안해" 혐의 부인 입장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기업들로부터 한국e스포츠협회에 뇌물성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2일 열린다. 법원이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16일만이다.

 전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는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 전 수석은 지난 2015년 7월 재승인 인가를 앞두고 있던 롯데홈쇼핑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원대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미래창조과학방송위원회 소속이었던 전 전 수석이 재승인 과정에 협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GS홈쇼핑이 e스포츠협회에 기부금 1억5000만원을 건넨 것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전 전 수석은 롯데가 발행한 수백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자신의 가족이 사용하게 하도록 한 혐의와 청와대 근무 시절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넣어 e스포츠협회 예산 20억원을 늘리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기재부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예산 배정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8일 전 전 수석에게 특가법상 뇌물 및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전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돼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고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전 전 수석을 지난 4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검찰에 나온 전 전 수석은 롯데·GS홈쇼핑의 후원금에 대해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추가조사를 벌인 후 전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군 댓글공작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2017.12.05. [email protected]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군의 댓글 공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효(50) 전 청와대 기획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이날 오전 10시30분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12년 2~7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군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증원 시 특정 지역 인물을 배제하라는 식의 차별적인 선별 기준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취지로 사이버 활동을 지시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와 청와대를 나오면서 대통령 기록물 문건 등을 무단으로 유출해 보관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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