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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준 "보수단체 지원, 할일을 했을 뿐" 석방 요청

등록 2017.12.13 12: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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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통해 친정부 집회 및 시위를 지원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보석을 신청,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석 청구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12.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통해 친정부 집회 및 시위를 지원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보석을 신청,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석 청구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12.13. [email protected]


"정무적으로 책임질 일" 보석 호소
검찰, 신동철·정관주 병합기소 예정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한 관제데모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현준(47)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데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허 전 행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보석 심문 기일에서 허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이같이 밝혔다.

 허 전 행정관 측은 "검찰에서 신동철·정관주 전 비서관을 병합 기소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허 전 행정관 구속 이후 지금까지 재판이 공전되고 있다"며 신 전 비서관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경우 재판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했다.

 이어 "인신의 자유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며 "현재 증거가 다 수집돼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며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허 전 행정관 측은 "선거로 실현된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 업무와 지위가 정해진 것"이라며 "(보수단체 지원) 업무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게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허 전 행정관도 "전경련 관계자들이 보수단체 지원 과정에서 자율성이 일부 침해됐다고 진술했다는데, 당시에는 몰랐다"며 "대통령 비서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일로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정무적으로 다뤄져야 할 일이지 사법적으로 다뤄야 할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700명 이상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증거를 인멸할 사항이 없다"고 석방을 요구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2017.10.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2017.10.13.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검찰은 "허 전 행정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게 제시되기 전까지 검찰이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반박했다.

 이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에 증인으로 가기 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변호인의 법률사무소에 가서 (진술 내용을) 스크린하기도 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믿어야 할지 상당히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관이 자기를 위해 데모하도록 단체를 압박해 자금을 주라고 한 행위는 간단히 치부될 일이 아니다"라며 "유죄가 인정된다면 중형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하냐"며 보석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검토한 뒤 보석 허용 여부를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허 전 행정관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경련을 통해 총 69억원을 특정 보수단체에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허 전 행정관은 특정 정치성향 단체를 지정해 전경련에 자금을 지원하라고 강요했으며, 지원금은 단체 사업계획과 무관하게 집회·시위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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