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8차 전력수급계획 '윤곽'

등록 2017.12.14 14:00:00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1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보고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전·석탄을 단계적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추진한다고 밝혔다. 618tue@newsis.com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탈원전 가속화
노후 석탄화력 7기 폐지...건설 중인 6기 석탄화력은 LNG로 전환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미미...이후에도 1.3% 인상 수준
석탄에 세금 물리고 LNG 세금 낮추는 방식으로 환경비용 반영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정부가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월성 1호기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중 폐쇄시기를 결정한다.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7기도 폐지하고 기존 석탄 화력발전소 4기도 LNG로 추가 전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2년 단위로 발표하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15년간의 장기 전력수급 계획의 밑그림을 담고 있다.

산업부가 이날 공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은 원전·석탄의 단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다.

원전의 경우,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원전 2기 등 신규 원전 6기의 건설이 중단된다. 내년 월성 1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수명이 완료되는 10기에 대해서도 수명 연장을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원전은 18기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7기도 폐지된다. 공정률이 낮은 신규석탄 9기 중 7기는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당진에코, 태안 1·2호기, 삼천포 3·4호기 등 6기는 LNG로 전환된다.

원전과 석탄 화력 설비가 줄어든 만큼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이 늘어난다. 2017년 9.7%였던 신재생 설비용량은 2030년 33.7%로 약 3.5배 늘어난다.

급전순위 결정 시 환경비용을 반영해 석탄과 LNG 가격 경쟁력 격차도 축소한다. 내년 6월 유연탄 개소세가 kg당 6원 인상 예정인 가운데 LNG 세율은 낮출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6.2%였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30년에는 20%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LNG 비중도 16.9%에서 18.8%로 확대된다. 대신, 45.3%였던 석탄 비중은 36.1%로, 30.3%였던 원전 비중은 23.9%로 각각 줄어들 전망이다.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201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통상 에너지 소위 보고와 관련해 출입기자단에게 브리핑을 했다. 2017.12.14.

2017년에 비해 원전·석탄 발전의 합이 총 15.6%포인트 줄어드는 대신, 신재생·LNG 발전 합은 15.7%포인트 늘어나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같은 에너지 전환에도 불구하고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거의 없다고 했다. 미세먼지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를 반영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2030년에도 요금 인상요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는 전기요금이 연평균 1.3% 오르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 달에 평균 350kWh 전기를 사용하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약 720원 오르는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가 연료비·물가를 올해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고 신재생 발전원가도 2030년까지 35.5% 하락할 것으로 가정하고 추산한 만큼, 실제 전기요금은 정부 전망치보다 클 전망이다.

경제성만 고려한 전력 공급에서 환경 등 외부 비용을 고려한 전력 공급으로 변화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급전순위는 전력 수요에 따라 발전소 가동지시를 내리는 순서다. 발전사들은 전력거래소로부터 발전원가와 효율 등을 고려해 매월 가동 순서를 부여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석탄이 LNG 보다 순위가 낮았다.

이에 정부는 석탄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LNG는 세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비용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석탄화력은 비용이 저렴한 대신 미세먼지 등 외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뒤늦게나마 정부가 환경비용까지 고려한 점은 고무적이다"라고 했다.

정부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를 거쳐 26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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