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후속협상·올림픽 노하우 공유 MOU 체결

【베이징(중국)=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4일 오후(현지시각)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한중 확대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7.12.14. [email protected]

【베이징(중국)·서울=뉴시스】 김태규 장윤희 기자 = 우리나라와 중국은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먼저 양국은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양해각서를 맺었다. 한중 FTA 규정(부속서 22-A)에 따라 양국은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합의하며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한·중 간 협력 강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지향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양국은 이를 통해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우리 기업의 대중(對中) 서비스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우리 투자기업의 실질적 보호 강화를 도모하기로 합의했다.

 각국 동계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운영 노하우 공유를 골자로 한 상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내년 2월 치러지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가기로 했다.

 미세먼지 공동 대응 등 환경분야 협력 체결도 이뤄졌다. 양국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대기, 물, 토양·폐기물, 자연환경 분야 환경협력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설립해 계획을 이행해나가기로 했다.

 보건의료협력의 양해각서도 갱신됐다. 보건의료 정책, 보편적 의료보장, 감염병·만성질환 예방·대응, 헬스케어시스템에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전통의약, 환자안전 등 분야 협력이 주 내용이다.

 친환경-생태산업개발분야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에서는 저탄소 생태산업단지 개발, 청정자원·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한 정보교류 및 공동사업 발굴, ‘저탄소-생태산업개발 포럼' 정례 개최 내용이 담겼다.

 에너지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서는 미래 에너지 육성, 에너지 절약형 사회 전환 등을 위한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한·중 정부 간 에너지 협의채널 신설 계획이 반영됐다.

 정부는 "에너지분야의 한·중 정부 간 협력채널이 최초로 신설됐다"면서 "우리나라의 신북방·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간 연계 차원에서 동북아 슈퍼그리드(대륙 전력망) 등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모멘텀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동물위생 및 검역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양국은 이를 발판으로 한·중 간 조류독감, 구제역 등 초(超)국경적 동물 질병에 공동 대응하고 동물위생 및 검역분야에 포괄적 협력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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