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靑 "한·중 관계 전면적 정상화…동북아 평화·번영 계기 마련"

【베이징(중국)=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4일 오후(현지시각)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 확대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7.12.14. [email protected]

"정상 핫라인 구축…경제장관회의 등 77개 국장급 이상 소통 재가동"
 "중국 측의 사드 언급 빈도와 강도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해석"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재개…양국 우호정서 확산 분위기 조성"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청와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으로 한·중 양국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을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을 방문했으며 지난 14일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순방 성과 브리핑을 열고 "양 정상은 5시간에 걸쳐 공식 일정을 함께 하면서 깊은 우의와 신뢰를 구축했다"면서 "국민 우선의 정치철학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 한·중 관계 및 지역정세 등 관련 심도있고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양 정상은 역지사지(易地思之)·관왕지래(觀往知來)의 정신 하에 어려웠던 과거까지를 교훈으로 상호 입장을 헤아려가며, 지난 25년간 한·중 관계의 비약을 바탕으로 향후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은 사드 문제에 각각의 입장이 있으며 최근 일시적 어려움이 역지사지하는 기회가 됐다'는 의미로 이 표현을 썼다. 관왕지래는 지나간 것을 살펴봄으로써 미래를 알 수 있다는 뜻으로 한·중이 그동안 긴밀히 협력해왔으니 올해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이어가자는 취지로 활용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중국 충칭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기내간담회에서 "역지사지란 말은 문 대통령이 모든 계기에 계속 썼고, 시 주석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표시를 했다"면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조속한 복원은 물론, 성숙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나가자는 데 양국 정상이 완전히 일치를 봤다"고 평했다.

 청와대는 중국 국내 서열 1~3위인 리커창(李克强) 총리,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 천민얼(陳敏爾) 충칭시 당서기 등을 만나서 의견 일치를 본 것도 주요 성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양자 방문 및 다자 정상회의에서의 회담뿐 아니라 전화 통화, 서신 교환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을 활용해 정상 간 '핫라인(Hot Line)'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로써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간다는 취지다.

 아울러 양국은 사드 갈등으로 위축됐던 교류협력 재개·복원에 합의하고, 실질 분야 강화·발전을 위한 3대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77개 국장급 이상 정부 부처 간 협의채널의 전면 재가동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 등을 통한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이다.

 또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보건, 교육·과학, 에너지, 지방정부 협력과 빅데이터·인공지능·5G·드론·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신(新)북방·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간 연계를 통해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 슈퍼그리드 등 역내 거대협력사업 적극 추진에도 합의했다.

 윤 수석은 "기존 경제·통상·사회·문화·인적교류 중심의 협력을 정치·외교·안보·의회·지방간 협력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외부 갈등요인에도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는 견고하고 성숙한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사드에 대해서는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견지한 결과, 세번의 정상회담 중 사드와 관련된 발언이 가장 간략하게 언급이 됐고 미래지향적인 기조를 견지하자는 데도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시 주석은 지난 10월 31일 발표('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 수준에서 중국 측 입장을 간략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지난 14일 열린 한·중 확대정상회담에서 사드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로 표현하고, 소인수 정상회담에서는 간략히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베트남 다낭에서 열렸던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시 주석이 '사드 배치에 한국이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도높게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가 '중국의 기존 입장을 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베이징(중국)=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4일 오후(현지시각)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 확대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7.12.14. [email protected]

청와대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동북아의 평화 및 공동번영의 기반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윤 수석은 "지난달 1일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5개 원칙에 입각한 한반도 평화 및 공동번영 실현을 위한 우리의 외교적 기반을 공고화했다"면서 "한반도 문제 관련 한·중 간 공통의 입장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5개 원칙은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 등이다.

 청와대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4가지 원칙에 합의한 부분도 높이 평가했다.

 두 정상이 합의한 4대 원칙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등이다.

 윤 수석은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등 우리 한반도 정책 관련 중국 측 지지를 재확인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보다 중요한 역할도 요청했다"면서 "특히 중국 측의 안보리 결의 이행 노력을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인 철저한 이행의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또 "양 정상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고 시 주석의 평창 올림픽 참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 방문의 해 지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청와대는 우리나라가 요청한 충칭시 광복군 총사령부의 복원 사업 재개를 중국이 받아들였고, 방중을 계기로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 문화행사 개최와 인문유대촉진위원회 강화 등 양국 간 우호정서 확산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됐다고도 평가했다.

 문 대통령 내외가 베이징 시민들이 자주 찾는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중국 전통 문화를 다양하게 체험하면서 중국에 가깝게 다가가려는 모습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윤 수석은 "이번 대통령 동행 취재 과정에서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면서 "대통령을 수행한 기자의 폭행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신속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부상당한 언론인의 신속한 쾌유를 빈다"고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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