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국회, 대통령 연령제한 폐기..독재자 종신집권 허용

【캄팔라( 우간다 )= AP/뉴시스】 = 우간다 국회에서 지난 9월 27일 대통령 연령제한 개헌안을 통과시키려는 여당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야당 의원들.  그러나 이 법안은 12월 20일 결국 통과되어 장기집권중인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의 사실상 종신 집권이 가능해졌다.    

【 캄팔라( 우간다) =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우간다 국회가 20일 밤 (현지시간) 말썽 많은 대통령 연령제한 폐지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사실상 현직 대통령이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 통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 법안은 누구든지 35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이면 대통령직을 맡을 수 없도록 금지하는 헌법의 조항을 제거한 수정안이다.  이에 따라 1986년 무력으로 대통령직에 오른 미국의 동맹인 요웨리 무세베니 현 대통령(73)은 2021년 대선에 출마할 자격을 얻게 돼 2031년까지 재집권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무세베니를 위한 개헌'으로 여기고 있는 새 개정헌법은 또한 대통령의 재선을 2021년부터 2차례 연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무세베니가 2031년 87세까지 총 45년간 통치할 수 있게 만든 셈이다.

 아프리카의 장기 독재자들 중에서 개헌이나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집권기간을 연장한 사람 중 무세베니는 가장 최근의 사례에 속한다.

   미국 자금으로 운영되는 아프리카 전략연구센터(ACSS)에 따르면  이미 20여개국에서 대통령 임기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장기 집권 독재자들이 사실상 아무런 제약없이 무기한 장기집권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바꿨다.

 우간다 국민 대부분은 국회에서 성탄절 이전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긴 마라톤 회의 끝에 표결을 마쳤다는 뉴스를 접하고 분노의 글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고 있다.

우간다의 마케레레대학 정치사 교수인 음왐부시아 은데베사는 "이건 재앙을 향한 퇴행이다.  암흑의 날이 온 것"이라고 평하고 "이런 결정의 긍정적인 효과는 하나도 없다"고 단언했다.

  무세베니는 한 때 "임기를 넘어 권력을 누리려는" 아프리카 정상들을 비난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건 선거를 거치지 않고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라고 말을 바꿨다.  최근 몇 주일 동안은 트위터에다 자신의 건강한 습관들에 대해 연이어 글을 올리면서 자기는 "병이 날 시간이 없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우간다는 원래 대통령 임기가 정해져 있었지만 2005년 국회의원들이 무세베니를 위해 개정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풍문이 있다.  이후 그의 종신임기에 방해가 되는 건 연령제한만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20일의 표결에서 야당의원들의 거센 반대와 심한 몸싸움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유일한 장애가 제거됨으로써 무세비니는 평생 연임이 가능해졌다.

 국회의원들은 이 개헌안 상정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회로부터 8000달러 이상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으며,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을 뇌물로 여기고 있다.  일부 야당의원들은 항의하며 돈을 반납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지난 9월에도 상정되었고 상당수 야당의원들이 대통령 경호실에서 차출된 사복 군인들에 의해 강제로 의사당에서 끌려나갔다.  그 과정에서 최소 2명이 중상을 입고 외국으로 치료차 보내졌다.

 우간다는 1962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뒤 한번도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뤄진 적이 없다. 무세베니에 반대하는 인사들은 그가 보안군을 동원해서 반대파를 억압해왔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의 최대 정적인 키자 베시기예는 2001년 이후 반역죄 등으로 수 백번이나 체포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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