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8일 美中 풍력발전 지재권 침해 재판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초부터 중국에 대한 무역 불균형 보복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8일(현지시간)  위스콘신 법원에서 중국 풍력발전기 제조사 시노벨 윈드(중국명 화루이 풍력)의 미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재판이 시작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이번 재판이 미국과 중국 간의 지재권 갈등이 더 격화될지 여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시험장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방검찰 측은 시노벨 윈드 그룹이 미국의 전력기술업체 아메리칸 슈퍼컨덕터(AMSC)의 핵심기술인 풍력터빈 제어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훔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때 AMSC의 최대 고객이었던 시노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만약 시노벨이 AMSC의 지재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약 48억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AMSC는 시노벨의 지재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8억 달러가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회사 간의 지재권 위반 갈등이 불거진 것은 지난 2011년 쯤부터이다. AMSC는 시노벨이 자사 직원들을 포섭해 핵심 기술을 훔쳐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2년 검찰은 AMSC의 간부 및 직원 2명을 정식으로 기소한 바 있다.

 미국 지재권법협회 회장을 역임한 제임스 풀리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지재권 위반에 대해 강경노선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이 열리는 것에 대해 "그들(트럼프 정부)은 이 문제를 중국의 위법행위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례로 다루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미정부기구인 내셔널 뷰로 오브 아시안 리서치의 지난 해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연간 지재권 침해로 인해 입는 피해는 6000억 달러(약 63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침해국으로는 중국이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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