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文대통령 "남북 개선과 북핵 해결, 따로 갈 문제 아냐"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무술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18.01.10. [email protected]

  질의응답 북한·외교문제 집중돼…국내 정치 관심은 개헌
 "日출연금 처리 협의 필요…UAE와 MOU 흠결 있으면 보완"
 "개헌안 3월엔 발의돼야…국회 2월까진 합의 이뤄져야"
 "최저임금 정부 대책있어…사회보험 바깥 노동자 지원할 것"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또 북핵 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북핵문제가 해결돼야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이 별도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기자회견 질의응답은 북한과 외교 현안에 집중됐다.

 문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해 왔다"며 "그 제재와 압박의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는 것이다. 지금은 첫 시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남북대화 국면과 미국 중심으로 이뤄지는 최대 제재·압박기조의 충돌을 우려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이라며 "한·미는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고 지금까지 대북정책,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전혀 이견 없이 빈틈없이 협력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제재·압박이 높아지다 보면 지나치게 긴장이 고조돼서 우발적 충돌이 있을 수 있기에 이런 긴장을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고 우발적인 충돌을 막으면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려 깊은 그런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무술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든 출입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 2018.01.10. [email protected]

  이어 "다행히 그렇게 긴장이 높아지고 우발적 충돌이 있기 전에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왔다"며 "북한이 나온 대화의 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 관련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해결을 위해 정상회담 등 어떤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며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담보돼야 할 수 있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또 5·24조치 해제 등 대북 독자제재 해제 구상에 관해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의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 범위 속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정부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대북 독자제재를 한시 중단할 것이란 관측을 부인했다.
 
 ◇ "10억엔 처리는 위안부 피해자·단체·日정부 협의 필요"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 전날인 지난 9일 발표된 정부의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본에 대해 위안부 문제의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며 "그러나 그것은 기존의 합의를 포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일본 정부에 출연받은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 처리와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와 위안부 피해 생존 할머니들, 시민단체와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정국을 뜨겁게 달군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와 관련한 군사협정 이면계약 논란에 대한 입장도 처음으로 밝혔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2018 무술년 신년기자회견이 열린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1.10.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UAE와 우리나라간의 군사협정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서 여러 건의 협정과 MOU가 체결됐다"며 "그 가운데 공개된 것은 노무현 정부에서 체결된 군사협정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여러 건의 협정과 MOU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UAE측에서 비공개를 바란다는 이유에서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공개하지 않은 협정과 MOU 내용 속에 흠결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UAE측과 수정 보완하는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가 되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개헌안 3월엔 발의돼야…국회 2월까진 합의 이뤄져야"

  한편 국내 현안 질문으로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개헌이 가장 많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개헌과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 견해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체로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아마도 3월 정도에는 발의가 돼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그러려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 말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본다"고 시기를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과거 대선 기간 때부터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아마 국민들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그러나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기조에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들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오히려 중앙 정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사무의 어떤 한 부분을 자치하는데서 넘어서서 재정, 조직, 인사, 복지 그리고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방정부는 주민들을 위해 보다 밀착하며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야권 협치 방향과 영수회담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개혁을 위해선 협치를 통해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을 받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면서 "새해에도 진정성을 갖고 여러 가지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야당과 협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괄적으로 답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악성 댓글에 시달린다'는 물음에는 "저만큼 문자를 통한 비난과 악플을 많이 당한 정치인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웃으면서 "생각이 같건 다르건 상관없이 그냥 유권자인 국민들의 의사표시라고 담담하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청와대 참모진 2기 개편 계획' 질문에는 "질문 자체가 뜻밖이다. 아직 뭐 아무런 생각이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무술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든 출입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 2018.01.10. [email protected]

  ◇ "최저임금 정부 대책있어…사회보험 바깥 노동자 지원할 것"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성장과 최저임금에 대한 질문 두가지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2% 또는 3%대의 성장을 말하자면 우리의 '새로운 노말(new normal·시대 변화에 따른 새 표준)' 상태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지난해 3.2%정도 성장률을 이뤘을 것이라 잠정 판단한다. 새해에도 3%정도 성장은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본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향후 우리나라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미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해나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OECD 국가들 가운데서 상위권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면 만족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혼란 관련 "올해 상당히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져 지금 1월달에 그에 대한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라든지 걱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부담에 대해선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을 예산으로 확보해서 고용보험이 증가되는 인구만큼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고 또 고용보험이 들어올 경우 4대 보험료를 또 지원해주고, 4대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도 줄 것"이라며 "그래서 정부가 만들어놓은 대책을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여전히 정부의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 바깥에 머무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과제"라면서 "이제 과제이고 그 분들도, 우리도 걱정하는 바다. 그 점에 대해 우리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 그 분들이 제도권 속에 들어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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