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법사위, 새 이민법안 공개…트럼프 요구 다수 포함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의회 지도자들과 이민 정책 회의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유지할 뜻을 시사했지만 국경장벽 예산 확보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2018.01.10

  하원 법사위, 국경장벽 자금 지원·비자추첨제 폐지·DACA 등 포함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로버트 굿라트(공화·버지니아) 위원장이 10일(현지시간) 새 이민법안을 공개했다.

 미 CBS뉴스에 따르면 이 법안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보다 엄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미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 의회에 제출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목록에 포함됐던 70가지 보안 포인트 중 절반 가량인 35가지는 굿라트 위원장의 법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 하지만 국경장벽에 자금을 지원하고, 비자추첨 프로그램을 끝내는 계획 등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굿라트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것은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이 아니다"며 "백악관에서 어제 대통령과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단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굿라트 위원장이 백악관 초청 공화당 지도부 초청 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해 언급했을 때 자신의 행정부의 이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좋은 시작"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굿라트 위원장은 당시 "임시적이고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영구적인 방식으로 DACA를 다룰 예정"이라며 "우리는 국경집행과 보안 및 장벽을 다룰 것이고, 우리는 행정부의 목록도 다룰 것이지만 목록에 있는 모든 것을 다룰 계획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쇄이민, 비자추첨프로그램 종료, (국경)장벽도시와 케이트 법(Kate's Law)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트 법은 범죄를 저지르는 불법이민자들과 연방당국의 추방명령을 따르지 않는 지역당국을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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