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머' 볼모로 잡은 트럼프...반이민 정책 탄력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반이민 정책이 임기 2년차를 맞아 탄력을 받은 모습이다.

지난해 1월에 취임한 트럼프는 일주일 만에 이란·예멘 등 무슬림 7개국 국민에 대해 90일간 입국을 금지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반이민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에는 불법 이민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정착한 청년들(드리머)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 프로그램 폐지를 결정했다. 의회는 곧 다카 프로그램을 대체할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같은 해 10월 트럼프는 백악관 명의로 '이민 통제조치 목록'을 의회에 전달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목록에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필요한 예산 확보, 불법이민자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원 중단, 비자추첨 프로그램 종료, 합법 이민 축소, 이민국 인력 1만명 증원 등이 포함 돼 있다. 목록은 사실상 다카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대신 반이민 정책에 손을 들도록 의회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트럼프가 의회에 목록을 전달한 지 3개월이 지난 1월 현재 반이민 정책은 실현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8일 국토안보부는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 26만2500명에 대한 임시보호지위(TPS) 갱신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1년 엘살바도르에서 두 번의 대지진이 발생한 뒤 미국은 이재민들에게 TPS를 부여했다. 이들은 앞으로 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새로운 법적 지위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오는 2019년 9월9일까지 미국을 떠나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미국에 살고 있는 2500명의 니카라과인들의 TPS를 박탈한 바 있다. 아이티인 6만명에 대해서도 TPS 종료 결정을 내렸다. 다만, 5만7000명의 온두라스인들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중이다.

미 연방 이민관세집행국(ICE)은 지난 10일 로스앤젤레스에서부터 뉴욕에 이르기까지 미 전국 17개 주와 워싱턴 DC의 세븐일레븐 점포 98곳을 기습, 불법체류자 21명을 체포했다. ICE은 성명을 통해 "오늘 우리의 행동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미국 고용주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라며 "고용주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책임을 물것이다"라고 밝혔다.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은 트럼프가 직접 챙기고 있다. 9일 NYT에 따르면 트럼프는 상·하원 의회 지도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이민정책 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해 다카 프로그램 유지를 위해서는 멕시코와의 국경지역에 장벽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트럼프는 이날 이민정책 회의가 끝난 후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이민개혁과 관련해 매우 생산적인 회의를 한 것에 대해 모든 공화당 및 민주당 의원에 감사한다"라며 "국경안보, 연쇄 이민, 다카를 다루는 법안을 협상하기로 강력한 합의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CBS에 따르면 미 하원 법사위원회 로버트 굿라트(공화·버지니아) 위원장은 10일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보다 엄중한 입장을 담은 새 이민법안을 공개했다.  트럼프의 '이민 통제조치 목록'에 포함된 70가지 사항 중 국경장벽에 자금을 지원하고 비자추첨 프로그램을 끝내는 계획 등 대부분이 이 법안에 포함됐다.

굿라트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것은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이 아니다"며 "백악관에서 어제 대통령과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단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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