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국·기조실 뻬고 모두 개방…'탈검찰' 박차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3층 브리핑실에서 법조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단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8.01.11. [email protected]

"일선 검찰청 직제 정돈…이번 인사 때부터 반영"
"검사가 아니면 전문가가 아니라는 생각은 편견"

【서울=뉴시스】오제일 나운채 기자 = 법무부가 그간 검사들이 보임하던 직책을 외부에 개방하는 한편 형사부 증설 등 직제 개편을 통해 현장을 강화하는 방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1일 오전 법무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무부 실·국·본부장 중 현재 검사가 있는 직책은 검찰국과 기획조정실 정도"라며 "일선 검찰청의 부족한 인력을 탈검찰화를 통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부를 하나 더 늘린다든지 일선 검찰청 직제를 정돈했다"며 "이번 인사부터 바로 반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서 나가는 검사들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직제를 증설했다고 받아들일까 조심스럽기는 하다"며 "이전부터 일선 검찰청에서 특정 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요구를 해왔고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해서 증설하게 된 거"라고 덧붙였다.

 탈검찰화 과정에서 법무부에 채용되는 외부 전문가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에서 변호사 10명을 채용하는데 지원자가 163명이었다"며 "만족할 만한 숫자가 지원했다고 보고 인터뷰도 했는데 능력이 미달하는데 어쩔 수 없이 뽑아야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은 근무해야 될 부서 업무내용과 그 사람의 경력 등을 염두에 두는 것"이라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정 정치성향을 가진 이들 위주로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특정 단체 출신인 점을 고려해서 뽑은 건 단 1건도 없다"며 "전문성이라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 사람이 해온 일이 뭐냐, 그 사람이 앞으로 직책 수행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거"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오면 전문가고 비검사가 오면 비전문가란 것도 편견"이라며 "1~2년 있다가 검사로 가면 새로운 사람이 와서 다시 시작하는데 장기적 정책구상 등은 할 수 없고 할 필요도 없다. 탈검찰화는 그런 걸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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