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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되는 '안보수사처'란…경찰청 산하 대공수사 전담

등록 2018.01.14 17: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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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편 방향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1.1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편 방향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1.14. [email protected]


국정원 가지고 있던 대공 수사 기능 이관돼
전국 지방경찰청 보안국 중심으로 확대개편
국정원 전문 인력들 파견받거나 흡수설 나와
인권 침해 우려, 경험·네트워크 부족 등 숙제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경찰이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다. 국정원은 대북·해외 문제에 전념하고 대공과 안보 관련 수사는 경찰이 도맡게 되는 것이다.

 청와대는 14일 오후 검찰·경찰·국정원 등 3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경찰청 산하에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공·안보 수사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경찰, 검찰 등이 함께 해왔다. 하지만 경찰이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음으로써 국내 정보수집이 가능한 유일한 수사기관이 됐다.

 안보수사처 조직 구성 및 인원, 직군 등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대공수사가 그동안 국가 기밀로 다뤄졌던 만큼 기밀유지 문제 등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청 및 전국 지방경찰청 보안국을 확대 개편하고 전문 수사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 수사인력을 어떻게 확충할지도 미지수다. 국정원에서 대공수사를 담당하던 인력들이 파견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지만 경찰로 흡수될지, '조력자' 역할에 그칠지는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설되는 '안보수사처'란…경찰청 산하 대공수사 전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국가경찰 산하에 신설되는 안보수사국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안보수사청 신설, 법무부 ·총리실 산하에 안보수사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고려됐지만 결국 경찰에게 넘어갔다.

 경찰에 대공수사권이 집중되면서 조직이 비대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강력한 힘을 지닌 또 다른 정보기관이 출연하게 됐다는 시선이다.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남용한다면 인권침해 등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자치경찰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 권한의 분리 분산 및 경찰위원회 등 견제 통제 장치를 통해 이런 우려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또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 신뢰성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대공수사 전문성이 상실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정원 요원들은 고도의 전문성, 오랜 경험,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 등이 축적된 대공수사 전문가들로 구성됐지만, 각 지방청 보안수사대를 제외한 일선 보안 담당 경찰들은 사실상 대공수사 업무에서 손을 뗀 지가 오래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9일 대공수사권 경찰 이첩과 관련해 "국정원에 비해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국정원과 협의해 전문 수사 인력을 경찰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에서 대공수사 기법과 유·무형의 인프라 및 노하우를 전수받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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