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에 개헌·권력기관 개혁 협조 '촉구'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대해 개헌, 권력기관 개혁 협조를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15일) 한국당이 개최한 개헌 방해용 장외 집회에서는 사회주의 개헌 등 금도를 벗어난 망언이 난무했다"며 "한국당의 아무말 대잔치 행태에 대해 정치권의 일원으로 참담하며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는 조속한 개헌을 당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매도하는 것은 자신이 약속한 개헌 밥상을 발로 걷어차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한국당이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안에 반발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간사회의 불참을 선언한 것에는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그에 맞는 내용을 얘기하면 된다"며 "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뿐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맞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한국당은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를 합의해놓고 고의적인 시간끌기로 개헌을 무산시키려는 말과 행동이 다른 개헌 반대 엑스맨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각 출발한 개헌특위 위원간 상견례를 마치고 23~24일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이는 매우 느슨한 회의 운영이다"며 "한국당은 "개헌소위 명단도 제출하지 않았다. 소위가 언제 활동할지도 모른다"고 속도감 있는 운영을 촉구했다.

 박 원내수석은 한국당의 사개특위 간사회의 불참에 대해서도 "청와대 첫번째 과제가 민주적 개혁, 적폐청산이니까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며 "지방선거 목적에 정략적인 특위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당의 관제 개헌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발의권을 반대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 했을 때는 적극 환영하고 개헌 추진을 주장했다"고 꼬집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도 한국당의 사개특위 보이콧에 대해 "권력구조 개혁 성패 핵심은 국회 입법이다"며 "논의를 거부하는 제1야당의 태도, 막무가내 비판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국민은 없다. 권력기관 개혁 논의의 장으로 나오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한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시 정보 인맥 훼손 등 우려'에 대해서는 "개혁안은 국정원이 여전히 가지고 있을 대공 정보수집 기능과 경찰의 대공 수사 기능을 접목 시키는 것"이라며 "미국 CIA, FBI도 이렇게 운영한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 국정원 대공 수사 전문 인력이 경찰 대공 수사권으로 합류하게 된다"며 " 안보수사처를 별도로 두는 것은 정보 인맥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고 선진국형 정보수집과 수사체계로 개혁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코드인사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에는 "수사 장악 목적이라면 새롭게 공수처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인사에 훨씬 민감한 검찰이나 경찰을 장악하는 것이 훨씬 더 쉽지 않겠느냐"며 "공수처장 추천에 여야가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코드 인사 운운하는 것은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공격을 위한 공격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아울러 '경찰 권한 강화 우려'에는 "경찰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경찰을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분화하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별도 분리한다. 대공수사권은 경찰 산하지만 완전 분리된 안보수사처가 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장은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과거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후 남북관계 개선을 주문한 것을 언급하며 "말을 가려가며 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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