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폐쇄안' 살아있다는 부총리…가상화폐 실명제 전 '시장 냉각' 나선듯

김동연 부총리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언제든 유효한 옵션" 발언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앞두고 시장 냉각화 하려는 의도" 분석
"실명제에도 불구, 시장 잡히지 않을 땐 폐쇄카드 나올 수도"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정부의 극단적 규제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시장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거래소 폐쇄안을 다시 언급하면서 향후 실제 규제 방향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김 부총리의 발언이 새로울 건 없다면서도 이달 시행되는 가상계좌 실명전환에 따른 신규 가입자 유입에 앞서 사전적인 '시장 냉각'에 나선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거래소 폐쇄안은) 살아있는 옵션이긴 하다"라면서 "다만 정부 부처 간에 아주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장관이 언급하고 같은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동의를 표하면서 불붙었던 '거래소 폐쇄안'은 청와대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서면서 잠잠해졌던 바 있다.

이날 김 부총리는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안 발표 경위를 두고는 "법무부가 법 집행 측면을 강조하면서 강한 안을 내놓은 것이 앞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전까지 업계의 예측은 거래소 폐쇄보다는 '거래계좌 실명전환' 등 보다 완화된 형태의 규제 방향에 쏠려 있었다. 국내 거래소들 대부분은 정부 방향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그러나 부총리 발언이 나온 직후에는 정부가 거래소 폐쇄 같은 초 강경책을 당장에는 쓰지 않겠지만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카드로 염두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이날 발언을 뜯어보면 부총리는 거래소 폐쇄를 했을 때 생기는 여러 문제들을 반론으로 지목하며 부처 간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이 자체는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럼에도 강경한 조치보다는 균형잡힌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던 부총리가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먼저 언급한 것은 과거와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보인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부총리의 발언 자체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이달 시행되는 신규 거래자 진입에 앞서 시장 얼리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달 중 거래 실명제가 도입되면 신규 가입자 유입이 다시 시작된다. 이때 가상화폐 시세 등이 또 한 차례 요동칠 것으로 정부는 우려하고 있을 거란 이야기다.

또 향후 거래 실명제 도입과 과세 등을 진행하면서도 더욱 강력한 억제책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거래소 폐쇄' 카드를 과감하게 꺼내들 수 있도록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늘 이같은 '구두개입'을 통해 시장을 조정해왔다"며 "향후 정부의 이같은 태도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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