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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금지' 장관 발언 1주일...한발 물러선 법무부

등록 2018.01.18 0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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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1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설치된 전광판에 가상화폐 가격이 표기되고 있다. 2018.01.1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1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설치된 전광판에 가상화폐 가격이 표기되고 있다. 2018.01.17. [email protected]

"확정된 바 없다" 청와대 교통 정리 후 신중모드
거래소 폐쇄 추진 '속도'보다 '조율'에 방점 평가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지난 11일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던 법무부의 강경한 입장이 다소 흔들리고 있다. 특히 "확정된 바 없다"는 청와대의 교통정리 이후 기존 강경 입장은 힘이 떨어지고 "타부처와 조율하겠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18일 법무부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 "각 부처와 조율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상거래소 폐쇄는 정부방침 중의 하나"라며 "이를 가지고 다른 정부부처와 계속 조율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화폐 폐쇄는 확정된 정부안은 아니지만, 조율 중이고 검토 중인 안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법무부의 입장은 "협의가 끝났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과 비교해 다소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폐쇄 법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처간 이견이 없다"고도 했다.

 박 장관의 법무부 방침 공개 이후 가상화폐 시장은 요동쳤다. 가상화폐 시세가 급락했고, 규제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어지는 등 투자자 반발도 거셌다. 청원에 참여한 이들은 20만명을 돌파한 상태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청와대는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로서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을 준비해 왔으며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는 강경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장관의 방침 공개 이후 관계부처의 결을 달리하는 입장들이 이어지면서 혼란만 가중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협의와 입장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회 지적하기도 했다.
 
 박 장관의 거래소 폐쇄 추진 방침 발표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일련의 상황을 경험한 법무부는 한껏 움츠려든 것으로 보인다. 외부적으로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속도감 있는 추진보다는 '조율'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다.

 법무부 TF 관계자들 역시 청와대의 발표 이후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떤 입장을 밝혀도 분란만 더할 뿐이라는 판단이다.

 법조계에서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강한 저항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소 폐쇄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법무부 방침에 우려와 반대 뜻을 밝히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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