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낙연 총리 광주·전남 언론사 합동인터뷰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2층 다목절홀에서 열린 광주전남언론 포럼에 참석해 패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1.17.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인 이낙연 총리가 17일 ㈔광주전남언론포럼 주관으로 열린 광주·전남 언론사 합동인터뷰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조율과 인식 전환을 주문한 뒤 개헌과 여야 협치,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합동 인터뷰는 오후 3시30분부터 90분간 진행됐고 광주MBC 김낙곤 보도국장 사회로 남도일보 김우관 전남서부권취재본부장·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광주CBS 권신오 보도국장·뉴시스 구길용 광주전남취재본부장 등 4명이 질문자로 나섰다.

 다음은 이 총리와의 일문일답.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정부 주도로 가능한지.

 "우선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는 KTX와 연결되지 않은 채로는 어렵다. KTX 2단계가 무안공항 경유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합의로 이뤄진 큰 결정이다. 대통령 뜻도 컸다. 민간공항 통합도 자연스레 구상될 것이다. 군 공항 이전은 더 복잡한 문제다. 정부가 결정하더라도 지자체가 수용 안하면 진척이 안된다. 지자체 지도자나 주민이 열린 마음으로 보면 지원책과 뒤에 올 이익 등을 판단하면 좀 더 군 공항에 대해 포용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열린 대화, 토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대구 군 공항은 민간공항과 함께 옮겨간다. 지자체와 주민 일치되는건 아닌데 경북 의성군은 적극적으로 받으려 한다. 인구 급감과 지역경제 피폐에서 벗어나려는 여러 노력도 하고 있다. 전남 지자체들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문제를 대했으면 좋겠다"

 -전라도 명명 천년사업에 정부지원 용의 있는지.

 "전라도 천년사업은 저하고 뗄레야 뗄 수 없는 사업이다. 기념사업을 펴자, 세계 호남향우회를 주최하자는 의견들이 있었다. 전남지사 시절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했는데 번번히 막혔다. 사업별 심사가 불가피하다.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는 선별적인 지원이 가능한지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의했으면 한다"

 -아시아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부 대책은.

 "책임지는 분이 빨리 선임됐으면 한다. 지역여론이 갈려서 잘 안되고 있다. 도종환 장관을 비롯해 대통령, 저도 빨리 해 달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전당장 인선과 관련해 특정인을 이야기하면 지역에서 받아 들이지 않을 것 같아 지연되고 있다. 문화전당은 평창이 지나가야 여유가 생길 것 같다"

 -지난해 말 착공 예정이던 흑산공항 건설 의지는.

 "지사 시절 큰 기대를 가졌던 사업이다. 현 단계는 환경부 산하 심의위에서 자료 보완을 두번째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가 이달 중 보완자료를 낼 것이다. 국토부는 해야한다는 것이고 저와 입장이 같다. 총리라고 해서 부처의견을 억누를 순 없다. 최대한 조율해 보겠다"

 -CT연구원 광주 설립에 대한 견해는.

 "원론적으로 그런 것들이 생겨서 문화중심도시 내용을 채워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법안이 국회에 나가 있다. 입법이 되면 행정적으로 빨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빨리 해줬으면 한다"

 -SOC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시대 흐름에 따라 재원 배분을 많이 해야 하는 분야가 새롭게 생겨나고 오랫 동안의 것은 순서가 뒤로 밀리고 있는 세상에 와 있다. 광주와 전남의 경우 올해는 KTX 2단계 구간 포함해 사업비가 부족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 새롭게 도시 재생사업이 시작됐고, 전라도가 5곳 선정됐다. SOC 전체 예산은 줄었지만 필요한 게 줄어든 건 아니다"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으로 본 광주·전남과 국무총리로 보는 광주·전남의 차이점은.

 "변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그립고 따뜻하고 맛있다는 것이다. 거리를 두고 보니까 지역의 지도자들이 넓은 마음으로 봐줬으면 하는 것이 생긴다. 한전공대 부지로 광주, 전남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영남권에서는 신공항을 놓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고 기자회견까지 했다. 한전과 정부 결정을 따르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싶다"

 -자치분권형 개헌에 대한 입장은.

 "6월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를 하려면 3월20일전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가 큰 결단을 해서 국회 주도로 발의했으면 한다. 개헌에 대해 크게 보면 권력구조에 대한 견해차가 많다. 헌번 전문에 5·18 등 민주적인 사건들 망라할 것인가 등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쉬운 것부터 할 수 있는가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주장이 다양하다. 권력 구조를 뺀 개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촛불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 정치권의 최소한의 양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여야 협치가 필요하다. 대야당 관계는 어떻게 임하는지.

 "굉장히 힘들다. 막걸리 소통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 야당 지도부와 의원을 초청했다. 5번 초청하면 2번쯤 성사될까 말까다. 만나기로 약속하면 누군가 말실수를 해서 어느 쪽이 토라지곤 한다. 그러나 만나면 허심탄회한 얘기를 한다. 밤엔 장벽도 없고 가시도 없는데 낮에 국회만 가면 어려워 진다. 촛불 혁명이라는 헌정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 (정치적) 불안정이 조속히 정리돼서 일정한 틀 안에서 격론이 벌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3위권에 포진됐는데.

 "제가 특별히 (대통령)감이다 이런 것 보다는 국민들이 뭔가를 목말라 하고 있다는 상황을 반영한 것 아닌가 싶다. 그런 의사를 표명한 적도 없고, 총리 업무를 하는 것만으로 힘에 부친다. 총리를 잘하는 것 밖에 생각한 적 없다"

 -일자리 문제 언제쯤 숨통이 트일지.

 "지금이 굉장히 고비고 앞으로 4~5년 이어질 것 같다. 반면 일본은 한국청년들까지 와 달라고 할 정도로 구인난에 직면해 있다. 이유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4년 정도 힘들 것 같다. 중소기업과 청년간 미스매치 문제도 있다. 여러 정책 펴고 있는데, 가시적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대책이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나온 정책으론 부족하다. 재검토하고 있고 굉장히 어려워 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극,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4년 정도가 고비이기에 고비를 어떻게 넘길 것이냐가 특단의 대책이다. 경상북도는 연봉 3000만원을 보장하는 농촌일자리를 시범실시하고 있다. 공무원 주4일 근무제도 시도중이다. 성공적 일자리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최저임금으로 중소기업 영세상인 어려움이 클 것이다. 최저임금은 한달 157만원이다.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에게는 4대 보험료를 도와준다거나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정책이 적용될 것이다. 최저임금이 봄까지는 정착돼야 한다"

 -쌀 문제 대책은.

 "쌀값이 15만원 선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어 다행이다. 해마다 야적시위 있었는데 올해는 없다. 김영록 농림부장관과 재작년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협의했다. 가격 안정제 등 어려움 있다. 농어민이 안정적 소득을 가져야 한다는 게 대원칙이다. 농수산업이 돈벌이가 될 수 있도록 진행 할 것이다"

 -획기적인 출산율 대책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다. 큰 틀에서는 출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이번에는 일과 생활의 균형 등 그런쪽의 정책을 맞춰가고 있다. 기초지자체 200여곳 중 출산장려정책 성공한 곳이 해남, 세종이다. 해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인센티브를 줬다. 세종은 여성 본인 또는 남편 직장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은 '세종형'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출산 자체에 돈을 쏟아붓는 것보다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큰 방향이 필요하다"

 -김영란법 추가 개정 용의는.

 "농어민들을 도우면서 청렴사회로 가는 것을 더욱 강화했다고 볼 수 있다.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추가 개정은 없을 것이다"

 -남북문제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지.

 "긴장이 풀렸으면 하는 소망이다. 남북만남은 올림픽에 집중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대를 가지고 있다"

 -전남과 제주간 해저터널은.

 "SOC 예산이 감액됐는데 대놓고 해저터널 이야기를 꺼내기는 쉽지 않다. 복지, 중소기업 지원 등에 예산이 늘어날 것이다. SOC 예산은 상대적으로 쪼그라 들 것 같다"

 -부처간 불협화음이 나오는데.

 "장관들이 자기주장이 강한 분들이 많다. 유치원 영어교육을 놓고 복지부와 교육부가 다르다. 북한에 대해서도 통일부와 외교부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다. 부처 의견이 정부 전체 의견인 양 알려져 문제됐다. 대통령도 우려했다. 총리실에서 사전조율에 대해 강조했다."

 -무안공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는.

 "광주시장이 어려운 결정을 해줘 감사하다. 소지역주의가 아닌 공동 발전을 위한 결단이 나와 줘서 감사하다. 결국은 KTX가 거기까지 도달해야 가능하다. 이걸 받아서 정부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호남의 지방선거 방향은.

 "지역민이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 10년 후를 예상하며 후보를 뽑았으면 한다. 저 사람이라면 길게 보고 행정을 펼칠 것 같다는 분을 선택했으면 한다. 옥석을 가려서 키울 분을 키워좋으면 한다"

 -지방분권 이야기가 많은데.

 "분권과 균형은 함께 가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확고한 의식을 갖고 있다. 분권과 균형을 같이 추구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양자를 양립 시키는 일이 쉽지 않다. 둘다 포기 할 수 없지만 하나만 고르라면 균형을 고르고 싶다"

 -비트코인 문제에 대해선.

 "불법행위는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실명제 실시가 나오는데 그런쪽으로 해서 피해자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연착륙 해 가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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