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식품 일자리 3만3천개 만든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한 2018 첫 국무총리 정부업무보고를 앞두고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담당자들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보고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8.01.18. [email protected]

농식품부, 올해 첫 국무총리주재 업무보고
청년농업인 1200명에 매월 100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재해 안전보험료 평균 10% 인하…100원 택시 이용 농촌 82개로
채소가격안정제 4→6개로 확대…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개정도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올해 농식품 부문 일자리 3만3000여개를 만들기로 했다.

채솟값의 급등락에 대비해 재배면적을 조절하는 채소가격안정제를 확대 실시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정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소득주도 성장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이 같은 중점 추진과제가 담긴 업무보고를 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주제는 소득주도 성장을 본격화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게끔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농식품부도 문재인 정부 2년차인 올해를 농업 대변화의 원년으로 삼아 농업인이, 더 크게는 국민이 그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농식품 부문 일자리 3만3000개(2022년까지 17만개)를 만든다. 

이는 지난해 농식품 전체 일자리 383만개(농업 121만개, 임업 1만5000개, 식·음료 제조업 43만개, 외식업 214만여개)의 1% 수준이다.

김경규 농식품부 기조실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정부합동브리핑에서 "농식품 분야에서 적극 일자리를 창출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겠다는 강한 의지"라며 "물론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본다.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신설업종의 법령 제·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청년 창업농 육성을 위해 청년농업인 1200명을 뽑아 매월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해외 농식품 국제기구·연구소·민간기업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소득 3만불 시대에 맞춰 급성장하는 반려동물·산림·말 산업과 관련한 자격증을 신설하고 연계 산업을 적극 발굴·육성한다.

1인 가구와 고령화 등 시장환경 변화에 걸맞게 가정간편식(HMR), 바이오·고령친화식품 등 신규 시장도 발굴한다. 기능성소재 연구개발(R&D, 곤충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한 종자·농생명소재·곤충 신산업 일자리 구축에도 나선다. 

농식품부는 또 농업인의 소득 안전망을 촘촘히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채소가격안정제 품목을 기존 무, 배추, 마늘, 양파에서 고추와 대파로까지 확대한다. 채소가격안정제란 채솟값 등락 폭을 줄이기 위해 농업인에게 재배물량의 50%까지 생산·조절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평년의 80% 수준 가격을 보장하는 제도다.

김 실장은 "직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잇는 수급조절을 지난해 8%에서 올해 10%로, 2020년까지 30%까지로 늘릴 예정"이라며 "공공재정의 효과가 있어 10% 수준이면 가격 급등락을 막을 수 있어 아주 극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30%까지 수급조절이 필요하지 않는다. 이 것은 만일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6개 품목 외에 과일류는 주산지협의체가 형성돼 있지 않아 전국 단위의 수급조절에 애로가 있다"며 "의무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품목조직화해 수급 안정을 자율적으로 해 나가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해복구비는 현행 실거래가의 52%에서 66%로 인상하고, 재해·농업인 안전 보험료는 평균 10% 낮추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도 농작물 피해액으로 산정토록 바꾼다.

아울러 고령농에 대한 농지연금 지급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112만5000원으로 12.5% 인상한다.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농촌 지역을 전국 82개 군(郡) 지역으로 늘린다. 100원 택시는 이 총리가 전남도지사 시절 추진한 교통복지서비스 모델로,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과 자가용 운전이 어려운 농민들에게 택시와 소형버스를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과장은 "농식품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직간접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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