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상화폐 대책 혼선 추궁…정부 "거래소 전부·일부 폐쇄 다 협의"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7일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 지난달 초 수준까지 하락했다.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대비 약 570만원 하락한 1360원대까지 떨어졌으며 이는 지난달 5일 이후 최저 수준이다. 지난 7일 고점을 찍은 비트코인값은 지속적으로 하향 국면에 있으며 지난 11일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안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안은 살아있는 옵션" 발언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들의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설치된 전광판에 가상화폐 가격이 표기되고 있다. 2018.01.17. [email protected]

금융위원장 "거래소 전체 또는 일부 폐쇄 다 검토 中"
금융감독원장 "이번주 가상화폐 거래 불법행위 조사결과 발표"
국무조정실장 "금융위, 가상화폐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
정무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 의견서 제출키로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여야는 18일 정부에 일관성 있는 가상화폐 대책 마련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야당은 정부 대응이 일관성을 잃어 시장의 혼란을 좌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가상화폐 대책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로 시작한 정부의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대응이 순조롭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해야할 것 같다"며 "시장으로 봐주고 금융위원회가 소프트랜딩(연착륙)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도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하기 위해 법무부, 금융위 등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으로 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법무부가 주무부처인 것처럼 가상화폐 제도와 방향성을 좌지우지하는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각 부처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범죄피해 예방에, 저희는 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통한 과열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정부 발표 직전 매도했다는 첩보가 있다"며 확인을 요구했다.

 아울러 "금감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한 금융기관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가상계좌 점검을 끝낸 것으로 안다"며 "불법 자금 유통, 증여세 탈루 같은 혐의가 나온 것이 있느냐"고도 물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아직 보고 받지 못했다"며 "금감원과 FIU는 공동으로 가상화폐 거래에 불법이 없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주까지 어느정도 마무리되면 은행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른바 버블 발언도 "한국에만 비트코인 가격에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품이 없어지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얘기하다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공무원 내부거래 의혹에 대해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한두명 사례가 있어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지금 가상통화거래소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는데 다 폐쇄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 행위가 존재한 거래소를 폐쇄한다는 입장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아직 협의 중에 있는 여러가지 안에는 둘 다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현행 법 하에서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조치를 최대한 할 텐데 현재 조사 받는 취급업자들의 문제가 상당하다면 그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가 먼저 나올 것"이라며 "전체 거래소를 문 닫게 한다는 것은 입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여러 문제를 야기시키는 근원이다"이라고 지적한 뒤 "거래소에 과한 대책에 관해 발의된 법안을 보면 거래소 인가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거래소를 공식 인가할지 말지 정부 입장이 정확히 마련 안 됐다"고 지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거래소 인가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거래소 약관이 공정한지 조사는 끝나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소를 전자상거래법상 전자통신업종으로 보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무부의 앞선 가상화폐 대책 발표에 대해 "초강수를 둬서 뿌리 채 뽑아버리면 할 만큼 했다고 면피가 된다. 전형적 관료주의적 조치다"며 "코끼리가 방에 들어왔다. 외면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책임을 미루기 보다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모 회사에 대해 도박장 개장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상화폐 전체가 아니라 마진거래라는 형태가 도박과 유사하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보고 법체계 안으로 들여와야 한다'는 주문에는 "갑론을박이 있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금융위 차원에서는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명료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당 정태옥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만든 보고를 보면 향후 대응이라고 해봐야 거래자 주의를 지속 환기하겠다는 것 밖에 없다"며 "정부가 거래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 정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입장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홍식 금융감독원장은 기획재정부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에 대해 독립적 업무수행 제약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정무위도 자율성 및 독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재부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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