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한은"中관광객 수 회복으로 올해 성장률 0.2%p ↑"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장민 조사국장이 2018년 경제전망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장 조사국장, 전승철 부총재보, 이지호 물가동향팀장. 2018.01.18. [email protected]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소비 0.1%↑ 효과"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장민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18일 사드보복 조치 해소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수 회복에 대해 "올해 성장률을 0.2%p 정도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국장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부에서 열린 '2018년 경제전망' 설명회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 수가 예년수준(800만명)의 절반인 400만명으로 줄었다가 올해는 점차 회복해 600만명 수준까지 회복된다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전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사드 보복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수 감소가 경제성장률을 0.3~0.4%p 가량 하락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장 국장은 다음달 개막을 앞둔 평창 동계올림픽을 두고는 "관광 수입 등을 계산했을 때 1분기 민간소비를 0.1%p 정도 올리는 것으로 추정해 반영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는 "고용주들이 지금과 같은 고용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명목임금에는 0%대 초중반 정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것이 가격으로 전이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느냐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장 국장은 "정부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하는데 지원 대상인 30인 미만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수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며 "(이에 따라) 물가에 미칠 영향도 유의할 정도로 나타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장민 조사국장과의 일문일답.

-올해 소비자물가가 1.7%로 하향조정됐는데, 농산물가격 안정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이뤄진 것 외에 물가를 낮춘 요인은 뭔가.

"지난해 상반기 농축산물가격이 상당히 급등한 데 대한 기저효과가 상반기 계속 갈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수요측 압력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이 생각보다 늦게 나타날 것 같다. 따라서 상반기엔 낮은 수준으로 전망했고 하반기에는 수요압력이 퍼지면서 나타나는 파급효과를 감안했다."

-2월달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가 성장률에 어느 정도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했나.

"평창 올림픽의 경우, 관광수입 등을 계산했을 때 1분기에 민간소비를 0.1%p 정도 올리는 것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추정해 반영했다."

-금통위서 지정학적 리스크 언급했는데, 남북관계 개선은 상방리스크가 되나

"남북관계 개선 자체를 전망에 반영할 수 있는 건 아니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 경제주체 심리도 개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방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본다."

-유가 도입 단가를 배럴당 59달러로 전망했는데 현실과 괴리가 크다. 배경이 뭔가.

"유가 도입단가는 두바이유 등 어느 하나를 특정한 게 아니고 수입하는 전체 단가를 추정한 것으로 지난번보다는 올렸다. 지금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공급측 요인이나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원유 감산 합의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를 어느 정도 예상해봤고, 셰일오일의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지금과 같은 상승세는 계속되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사드보복 해소와 관련해선 올해 전망치에 어느 정도 반영됐고 얼마만큼의 상향조정 효과를 가져왔나.

"사드보복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0.3~0.4%p 하락시킨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이 예년수준인 800만명의 50%인 400만명 수준으로 줄어 들었다가 올해는 점차 회복해서 600만명 수준까진 회복될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전망했다. 그래서 올해 성장률을 0.2%p 정도 올릴 것으로 이번 전망에 포함시켰다. 만일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빨라져서 예년의 800만명 수준으로 회복이 되면 저희가 본 것보다 더 큰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성장률, 물가에 어떤 영향 미칠거라 보는지 구체적 수치가 있나

"내부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려고 많이 노력했다. 다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데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거라 본다. 당장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최저임금올라가면서 전체 임금수준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그것이 또 소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를 봐야 한다. 그런데 인원 감축이, 즉 고용 축소가 올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를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올해 소비가 지난해보다 좋아질 것을 기본적인 요인으로 반영을 했다. 다만 앞으로 경제주체들, 즉 고용주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따라 실제적인 영향은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를 넣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

-오전에 이주열 총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본적인 시나리오를 반영을 해서 물가를 연 1.7%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은 임금이 얼마나 올라갈거냐에 따라서 구하게 된다. 가령 지금과 같은 고용이 유지된다는 전제로,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전체적인 명목임금이 얼마나 올라가는가를 봤다. 0%대 초중반 정도가 전체적인 명목임금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사업주나 기업들이 어느 정도 가격으로 전이시킬 것인가를 봐야한다. 그런데 정부에서 아시다시피 30인 미만 기업에 일자리안정기금에서 지원이 나간다. 30인 미만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수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본다면 물가에 미칠 영향도 크게 유의할정도로 나타나진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원화강세가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언급됐는데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수치가 있나.

"자동차나 일부 IT, 철강 등 품목에서는 일본이나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 다만 최근 환율에는 원화 강세도 있지만 글로벌 달러 약세에 의한 것도 있기 때문에 엔화도 같이 강세로 가는 점을 고려하면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얼마가 될 것이냐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다른나라의 통화 강세와 우리 원화 강세를 상대적으로 보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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