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후속대책...소상공인들 “탁상공론, 체감 안 돼”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에 참석한 홍종학(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박광온(왼쪽부터) 의원, 홍 장관, 우원식 원내대표. 2018.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정부가 18일 최저임금 인상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소상공인들은 구체적인 부분에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반응들을 보였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내놓은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소액결제 업종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등에 대한 맹점을 짚어냈다.

제빵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임대료 인상안) 9%에서 5%로 인하한다는 게, 목 좋은 건물주가 있을 테고 목이 안 좋은 건물주가 있을 텐데 일괄적으로 동시에 동일한 조건으로 맞춘다는 건 무리한 생각”이라며 “왜냐하면 핵심 상권 좋은 건물주는 굳이 개인하고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다. 직영점과 (계약을)맺으면 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에서 탁상공론식으로 내놓은 거 보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게 와 닿지 않는 것들 같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업주도 임대료 부담 완화책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26일부터 시행한다면 그 이전에 임대료 많이 못 받는 것에 대해서 건물주들이 많은 이야기들 할테고, 미리 임대료를 올릴 수도 있다”면서 “뒷북 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실효성이 있을까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보완대책에는 오는 26일부터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대폭 인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편의점주는 정부가 내놓은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정책 변경에 대해서도 맹점을 짚어냈다. 그는 “납득이 좀 안가는 게, 95원에서 0.2% 구조로 간다는 표현이 있던데 그게 밴(VAN)사에 대한 수수료를 낮춰주는 게 아니겠느냐”면서 “그게 우리한테 올까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작년에 여전법(여신전문금융업법)이 바뀌면서 밴에 대한 수수료 자체를 약간 낮춰주면서 수수료 인하 효과를 정부에서 노렸는데 우리한테 오진 않았다”면서 “지금도 매출이 5억원 이상 올라가는 매장들은 2.3% 수수료 내고 있다. 이게 1년에 수수료 비용만 소형차 한대 값을 넘어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보완책에는 밴 수수료 부과방식을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1건당 95원을 부과하는 기존의 정액제에서 7월부터 결제금액의 0.2%를 내는 정률제로 바꾼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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