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법원 사법개혁 시동 걸렸다…위원장 이홍훈 前대법관

【서울=뉴시스】권주훈 기자 = 법조윤리협의회 이홍훈 위원장이 지난 2015년 6월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15.06.10.. [email protected] 

이홍훈 전 대법관, '법원 내 재야' 성향
노무현 정부 시절 대법 '독수리 5형제'
사법발전위 위원장으로 사실상 선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사법개혁 총괄
위원 10여명 구성…전문위원도 선정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혁을 총괄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이홍훈(72·사법연수원 4기) 전 대법관을 내정했다.

 이 전 대법관을 필두로 위원들 구성이 완료되면 사법발전위원회가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혁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리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사법제도 개혁을 총괄해 추진할 사법발전위 위원장에 이 전 대법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임기는 약 1년이다.

 이 전 대법관은 1977년 판사생활을 시작해 수원지법·인천지법·서울형사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제주지법·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 원장을 지냈고 2006년 7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2011년 퇴임한 후에는 한양대·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와 법조윤리협의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지난해 서울대 이사장에 선임됐다.

 이 전 대법관은 판사 시절 '법원 내 재야 인사'로 불릴 정도로 개혁 성향으로 평가돼 사법개혁을 적극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시절 대법관에 임명돼 진보 성향의 판결을 내며 소수 의견을 다수 낸 전수안·김지형·김영란·박시환 전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렸다.

 또 35년여간 판사로 근무하며 재판 업무 등 법원 내부 사정에 밝은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단장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제도 개혁을 총괄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혁신위원회(가칭)' 위원장에 학식과 사회적 신망이 두텁고 개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외부 인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법발전위 위원들은 법원 내·외부 인사 1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법원 내부 구성원인 판사와 변호사 등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직역의 인사로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사법발전위는 사법개혁 과제를 확정하고 전문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한 개혁 추진방안을 최종 결정·추인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사법개혁 과제의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는 기구인 전문위원회도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로 선정될 예정이다.

 전문위는 실무준비단이 제안한 4대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각 주제별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사법발전위에서 논의할 과제에 관해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를 진행한다.

 4대 개혁과제는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 제도 개선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이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이 실현되는 '좋은 법원'을 만들겠다는 사법개혁 의지를 밝혀왔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 시무식에서 "사법부 구성원의 동의에 기반을 둔 수평적인 개혁 원칙을 임기 내내 유지하겠다"며 "토론과 설득의 과정을 존중하고 합의를 이끌어내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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