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업무보고]외교부, 주변 4국 전략적 소통 강화·갑질 근절

【마닐라(필리핀)=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4일필리핀 마닐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정상회담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11.14. [email protected]

  올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 한일 관계 격상 계기 활용
  재외공관 감찰 강화·외무고시 순혈주의 낮추며 균형인사 확대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외교부는 19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요 4국 외교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 지난해 재외 공관장 성추행과 갑질 사건으로 얼룩진 외교부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와 함께 '외교안보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2018년 업무보고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새해 주변 4국 외교 방향으로는 한반도 평화안정 기반 조성과 실질협력 증진을, 외교 다변화 전략으로는 외교지평 확대와 신남방-신북방정책, 외교부 혁신 의제로는 외교역량 강화와 공정·균형·개방 인사를 들었다.

 먼저 주변 4국 외교의 주요 키워드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동북아 평화협력 증진, 북핵 문제의 단계적 해결 추동,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마련으로 제시됐다.

 주변 4국과의 전략적 소통과 공조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미국과의 관계는 북한 문제 등 현안의 합리적 해결을 통해 동맹을 강화하고, 정상 간 긴밀한 관계를 한미관계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양국 정책과 대외메시지 조율을 강화하고 고위급 협의를 늘리면서 적극적인 공공외교를 전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면서 양국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른 방위비 분담과 한미FTA개정협상의 호혜적 해결을 도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중국 관계에서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본격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중으로 마련된 양국 교류와 협력을 가속화하고 고위급 전략대화와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등 민감 사안도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도 밝혔다. 올해도 사드 갈등은 한중 외교의 민감한 사안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본 외교에서는 역사 문제 해결과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역사 문제와 실질 협력을 분리 대처해 위안부 피해자, 강제징용 노동자 등의 과거사 이슈가 양국 미래지향적 관계를 저해하지 않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정상간 셔틀외교를 복원해 실질협력을 추진하려 노력하고 역사적 진실에 입각한 피해자 중심의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다음달 개막하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일본 총리의 '파트너십 공동선언' 20주년을 기리며 양국관계 격상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올해 러시아 관계에서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추진 등 고위인사 교류를 확대하고 양국 실질협력 및 대(對) 러시아 공공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다. 양국 9대 산업분야의 '9개 다리' 협력 추진, 한러 지방협력포럼 발족, 의회민간교류 가속화,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준비도 거론했다.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자협력을 위해서는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과 우리나라 주도의 역내다자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중·일 3국협력체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애초 한·중·일 3자회담은 새해 일본에서 열릴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아직까지 진전된 사안은 없는 상태다.

 아울러 외교부는 우리나라의 중견국 위상에 걸맞는 외교지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신남방정책에서는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실현과 대 인도 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신북방정책에서는 유라시아 지역 핵심파트너 대상의 외교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유럽, 중남미, 중동 등 지역과 실질협력을 확대하고 산업, 인프라, 방산 등 유망산업 협력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유엔(UN) 등과 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평화 안보를 증진하고, 인도적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외교부는 조직문화를 쇄신하는 작업에도 공을 들이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외교부는 재외공관들의 성추행 사건과 갑질 논란, 외무고시 등 특정 출신 중심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로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날 외교부는 "외무고시 및 연공서열과 무관한 공정인사를 강화하고 여성과 소수직렬에 대한 균형인사를 늘릴 것"이라며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 영입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깨끗한 조직구현을 위해 재외공관 감찰기능을 강화한다고도 밝혔다. 감찰담당관실을 새로 만들어 비위를 예방하고 사건을 초동단계에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본부와 재외공관간 영상회의도 적극 활용된다. 비위가 적발된 인사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강력 적용한다.

 아울러 초과근무 감축과 연가사용 활성화 등으로 유연한 조직문화 정착에도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도한 문서 작성 관행을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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