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정부 가상화폐 대책 비판…" 작전세력 마냥 시장 혼란 키워"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가운데)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3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우 최고위원, 안 대표, 장진영 최고위원. 2018.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임종명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9일 "정부가 지난 11일 가상화폐 규제와 거래소 폐지를 발표한 이후 마치 자신들이 작전세력이 된 마냥 일주일 내내 오락가락하며 오히려 시장 혼란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급기야 어제 가상화폐 대책에 관여한 금감원 직원이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매매해 50% 넘는 차익을 본 것도 드러났다"며 "그저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도 꼬집었다.

 안 대표는 가상화폐 관련 3대 원칙도 제시했다.
 
 그는 "금지나 폐쇄의 접근법은 지양해야 한다"며 "전세계에서 가상화폐 발행 절차인 ICO 즉 이니셜 코인 오퍼링 자체를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뿐이다. 그나마 거래소 폐쇄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폐쇄는 거래소 망명과 암시장만 활성화할 뿐 대책이 못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전한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과도한 투기를 막고자 투자까지 가로막는 것은 한마디로 무식의 소치다"고 질타했다. 그는 "민간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정확한 정보제공, 투자적격업체 지정 등 감시 강화 방향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신기술 신산업을 키우는 방향의 정책이어야 한다"며 "블록체인은 금융 뿐 아니라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응용이 무궁한 핵심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가상화폐의 위상을 정확히 정리하고 R&D 투자와 산업진흥책과 혼동치 않게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은 이같은 방향에 기반해 정부대책을 촉구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자신의 직무유기 책임을 300만 거래자에 돌릴 것이 아니라 아날로그 사고방식을 버리고 민간자율 주도 디지털시대 사고방식으로 전환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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