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수 연루 업소, '영업장 폐쇄' 등 고강도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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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올해부터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에 연루된 숙박업소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시 영업장 폐쇄 등 고강도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2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공중위생영업소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내릴 근거를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성매수 범죄 가해자와 성매매 알선 등 연루된 시설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영업장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위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분석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행 장소는 49.8%가 숙박업소(공중위생영업소)인 데도, 법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헛점으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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