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업무보고]軍, 병력감축·복무기간 단축…인력구조 개편 추진

 국방분야 실질적 문민화 추진…문민 국방장관 임명 기반 조성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방부는 올해 2022년까지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복무기간도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국민의 삶을 평화롭고 안정되게 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2018년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외교부, 국방부, 통일·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가 약 2시간30분 동안 통합으로 업무보고와 토론을 진행했다.

 국방부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61만8000명 수준의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군의 정원도 감축된다.

 특히 육군 위주로 병력이 감축되고 해·공군과 해병대는 현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육군은 이에 따라 48만3000여명의 병력에서 36만5000여명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방부는 2023년 이후 현역자원이 부족할 시 군무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전투력을 유지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비전투분야 민간인력 활용을 확대해 군수·행정·교육 등 비전투 분야 군인은 군무원과 민간인 근로자로 대체할 방침이다.

 병 복무기간도 21개월에서 18개월(육군·해병대 기준)로 단계적으로 단축해 나간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2022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입영 적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적으로 현역자원 확보와 전투력 저하 방지를 위해 전환･대체 복무를 감축 또는 폐지하고, 군수･행정･교육 등 비전투부대의 군인은 전투부대로 전환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행일정은 3월께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방분야의 문민화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그동안 예비역으로 보임해 온 실·국장급 직위를 민간공무원으로 대체하고, 국장급 7개, 과장급 24개 현역 직위에 대해서도 문민화가 가능한지 판단할 예정이다.

 예비역은 전역 후 일정기간을 경과해야 보임이 가능하도록 예비역의 문민 간주 기준을 설정해 국방개혁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문민화 과정을 통해 '문민 국방부장관' 임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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