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업무보고]3축체계 구축 가속화…전작권 전환 기반마련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방부는 올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을 가속화하는 한편,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을 계속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국민의 삶을 평화롭고 안정되게 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2018년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먼저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할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조기 구축을 위해 2019~2023 국방중기계획에 예산을 최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올려 2018년에는 31%, 2019년에는 33%, 2023년에는 37%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전개와 배치 확대 방안 등 대웅전략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국방부는 올해 킬체인 완성을 위해 군 정찰위성 체계개발에 착수하고, F-35A 전투기를 미국 현지에서 인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위해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II 계약을 추진하고, 대량응징보복과 관련해 특수작전용무인기의 입찰 공고를 내고 양안형야간투시경과 산탄총 구매 시험 평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전작권 조기 전환과 관련해, 5월께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에 대한 한미 간 합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 연합군사령부는 한국군 4성장군을 사령관, 미국군 4성 장군을 부사령관으로 하는 현재 연합군사령부와 유사한 지휘·참모체계다.

 또 한국 '핵심군사능력' 확보계획을 6월께 재검토하고 연합 예규, 연합 작전지침서 등 임무수행을 위한 근거문서 초안을 12월에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군 안팎의 지지여론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부대별 순회교육, 예비역 단체, 정책자문위원 등 다양한 기회를 활용해 홍보 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연합사 본부 이전, 주한미군 훈련장 안전, 미군기지 환경문제 등 다양한 동맹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 합리적 수준의 윈-윈 합의안을 도출해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주둔여건을 보장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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